부동산 침체 여파‥ 상반기 세입예산 39%에 그쳐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부동산 경기 침체가 심화되면서 서울시의 주요 세원인 취득세 수입이 예산보다 5400여억원 이상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세입 집계 결과, 취득세 수입이 1조3305억원 이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올 한해 취득세 세입 예산(3조3938억원)의 39.2% 수준이다.지난해 상반기에 예산 대비 50.6%의 취득세 수입과 비교하면 10% 포인트 이상 줄어든 셈이다.서울시는 올해 취득세를 통해 3조3938억원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세입 예산을 잡았다.그러나 지난 6월 현재 추세를 감안할 경우 계획 대비 5481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 취득세를 기반으로 조정교부금을 받게 되는 자치구들이 큰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이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올해 총 취득세 수입은 예산보다 5400여억원 이상 적을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시 관계자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인하 정책이 발표됐지만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좋지 않다"며 "이 추세라면 올해 세웠던 예산보다 20% 이상 덜 걷힐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서울 시내 자치구의 재정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취득세의 50% 정도가 조정교부금으로 자치구에게 배분되기 때문이다.가뜩이나 무상보육, 무상급식 등 복지지출의 재원 문제로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취득세 수입마저 줄어들면서 시와 자치구가 대책 마련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한 자치구 관계자는 "어려운 자치구 예산 상황을 고려해, 조정교부금 결손분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거나 추경하는 방법으로 시가 대책을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취득세는 전체 세입예산 중 26.8%를 차지하는 지방세로 지방소득세(28.7%)에 이어 두번째로 비중이 크다.나석윤 기자 seokyun1986@<ⓒ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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