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오기자
[사진: 이코노믹리뷰 박지현기자]
“부자 되는 농민, 잘 사는 농촌 만들기 모두 중요한 일이지만 일선 농어민들이 가장 간절하게 원하는 것은 농축산물 제값 받고 파는 것과 농산물 생산비 안정화가 최우선이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김준봉 회장은 ‘어떻게 하면 농업인이 부자가 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정부 섣부른 물가개입 한국농업 망친다“농산물 가격이 요동치면 물가당국에서는 그 주범으로 농업인들을 지목한다. 사실 가장 큰 피해자가 농업인들인데 거꾸로 가해자로 오해받는 것이다. 작년 물가토론회 때 기획재정부 물가담당 국장도 패널로 담당했고 중앙 언론사 인사도 참석했는데 그 두 분이 다 인정하고 갔다. ‘국산 농축산물의 가격 인상이 물가 급등의 원인이라 할 수 없다’, ‘정부의 인위적인 국산 농축산물 물가 관리 정책이 오히려 농업인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는 점에 깊이 공감한 것이다.”김 회장은 농축산물 가격이 요동칠 때마다 주범으로 지목되는 게 억울하다. 사실 농산물 가격이 폭등한다고 해서 큰 이득을 보는 농업인이 없다는 것을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기 때문이다.“농축산물 가격이 오르면 물가당국에서 수입을 해서라도 가격을 내려요, 그런데 가격이 폭락할 때는 아무도 모른 척 해요. 일반적 상식으로 상한선을 정했다면 하한선에 대한 보장도 해줘야 하는 게 공정한 룰인데 나 몰라라 하는 것이죠.”김 회장은 “이미 우리나라 농업인은 세계 최고의 생산 기술과 노하우를 갖고 있다”며 “5000만 국민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해 정부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정책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섣부른 정부의 물가정책 개입이 오히려 한국 농업을 망치는 길로 갈 수 있다는 점도 올바로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FTA대책 피해보전·경쟁력 강화 함께가야김 회장은 최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 때문에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12만명의 거대 조직 수장으로서 전 조직원들이 다 같은 뜻을 갖기 어렵기도 하지만 좀 억울한 면도 있는 듯 했다. 그에 대한 해명이라도 하라는 요청했다. 김 회장은 “사실 그 인터뷰에서 사후대책이 중요하다고 답변한 적은 없고, 농업분야에서 FTA는 사전 대책이든, 사후 대책이든 농업부분을 FTA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최선의 대책이라는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다”고 말했다. 국내 FTA 대책은 피해보전 대책이 아닌 경쟁력강화 중심의 대책이 집중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 농업의 2008년 부가가치 성장률은 재배업이 5.3%, 축산업이 10.0%에 달하고, 최근에는 식품, 가공 산업의 성장으로 농업생산의 효율화가 크게 이뤄진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같은 기간 농업소득은 19.4% 감소해 정부의 FTA 대책 방향이 피해보전과 소득지원이 아닌 경쟁력 강화 중심 대책이 FTA 대책의 중심이 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즉 ‘시장개방→농산물 가격하락→경쟁력 향상→생산성 향상→생산량 증가→가격하락’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김 회장은 이런 구조적 악순환을 지적하면서 “정부가 FTA에 따른 피해보상대책을 현실화하고, 고령농가에 대한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통한 구조조정 등의 농가소득 향상과 구조조정을 현실화하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김 회장은 농업예산에 대해 정부가 독점적으로 결정, 진행하지 않느냐는 물음에 대해서도 대답했다. “정부의 농업에 대한 지원 방향 자체가 전환돼야 한다. 농업예산의 경우 국내 GDP에 차지하는 농업의 비중이 줄고 있다 보니 국가 예산 대비 농림예산 비중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농업은 산업적 가치 이상의 식량안보, 환경·문화적 가치, 국민의 건강·식생활 등 비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속에서 농림예산의 비중을 높여가는 것이 중요하고, 농업인에 대한 보조금과 지원 역시 이러한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할 일 없어서 농사짓겠다는 생각은 버려라 김회장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귀농귀촌’ 운동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김 회장은 “실제 도시에서 온 귀농인들이 선도적인 활동을 통해서 침체돼 있던 농업·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국 각지에서 이러한 모범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고무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간과하지 말아야 할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 했다. 그는 “옛날에는 ‘할 일 없어 농사짓는다’고 했지만 지금 사정은 전혀 그렇지 않다. 막강한 자본력과 기술력, 앞선 경영 능력과 마케팅 노하우가 없으면, 귀농해서 성공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 농업이라는 산업 자체에 진입해서 성공적으로 정착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강조했다.그는 “충분한 준비와 교육 훈련이 전제되지 않는 이상, 농업 분야에서 언론 보도에서 보는 것처럼 억대 부농의 꿈을 달성하기는 매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일부분의 성공 사례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오히려 수많은 시행착오와 실패 사례에서 그 원인은 무엇인지, 정부나 지자체, 농협이 신규 농업인들의 성공적인 영농 정착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적극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문제 제기했다. 한국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부자농업을 실현하기 위해 한농연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도 그는 명확하게 말했다. “농업의 경쟁력이 단순히 가격이나 품질만을 의미한다고 보지 않는다. 우리나라가 유난히 농업분야에 사회적 갈등이 많고, 농업인들은 정부나 농협 등에 대한 불신도 커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와 신뢰를 만드는 일부터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김 회장은 이어 “정부와 경제계, 도시 소비자들의 농업, 농촌, 농업인에 대한 관점이 근본적으로 변해야만 한다”며 “저임금 정책을 유지하기 위한 저 농산물 가격 정책의 수단으로 바라보는 관점부터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농업인들이 생산한 유무형의 가치를, 소비자 가격으로든 세금으로든 정당하고 합리적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사회적 책임 의식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농업인 스스로의 혁신과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면서 “지역 내 농업인들이 자신이 가진 고유의 자원을 활용하고 협동함으로써, 농업·농촌의 위기를 이겨내고 7천만 한민족 모두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촌 환경을 깨끗하게 지키며, 전통 농촌 문화를 계승·발전시키겠다는 결의와 실천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 한농연은 앞으로, 12만 회원이 주인 된 자세로, 농업·농촌을 지키고 농업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활동에 적극 매진할 것”을 약속했다.이코노믹 리뷰 한상오 기자 hanso110@<ⓒ 이코노믹 리뷰(er.asiae.co.kr) - 리더를 위한 고품격 시사경제주간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