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4 서울시 주거안정화]임대주택 1만가구 상반기 공급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가 올해 예정된 임대주택 1만3000가구 중 1만가구를 상반기에 조기 공급한다. 또한 다가구·다세대 1동 제한규모를 현 660㎡에서 1320㎡로 완화해 2~3인용 주택 공급을 유도하기로 했다. 14일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2 서민주거 안정화 대책’을 내놓았다. 이는 안정적인 주택수급을 위한 것으로 현 공급우위의 시장기조를 유지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있다.이날 서울시는 지난달 발표된 ‘뉴타운 출구전략’과 관련, 일부에서 제기된 주택공급 감소 우려에 “출구전략 이후에도 주택공급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근 5년간 뉴타운 사업을 통해 철거된 가구는 총 17만1270가구에 이르는 반면 새로 공급된 물량은 17만5464가구에 불과하다는게 서울시의 분석이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뉴타운 사업의 주택 공급효과가 기존 주택수 대비 102%에 불과하며 추가 공급된 주택수는 2.4% 그친다”고 덧붙였다.우선 서울시는 주택수급 안정세를 유지하기 위해 공동주택 재건축과 소규모 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새로운 주택공급 모델을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1~3인 가구 수요에 맞는 도시형생활주택과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공급확대를 통해 수급을 맞춘다는 방침이다.특히 앞으로는 주택수급 총량을 서울시가 직접 관리하기로 했다. 전세가 T/F 구성해 주택공급·멸실·실거래가 등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T/F는 주택공급정책관이 대책반장으로 시장동향점검반, 주택수급반, 전월세현장점검반 등으로 구성된다.올해 임대주택 공급 예정물량인 1만3000가구 중 1만가구는 상반기에 내놓기로 했다. 장기전세주택 1311가구, 공공임대 1338가구, 장기안심주택 2452가구로 임대주택 공가 2626가구도 포함됐다. 서울시는 2월 143가구, 3월 4472가구 등 총 4615가구를 봄 이사철인 2~3월에 공급하기로 했다.다가구·다세대 공급기준도 완화된다. 현 660㎡이하로 규정된 다가구·다세대 1동 규모를 1320㎡이하로 늘려 공사비를 줄이고 설계의 유연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박원순 서울시장의 주요시책 중 하나인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도 내놓았다.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 및 신규 사업대상지는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유도한다는 것이 골자다.이밖에 서울시는 1~3인 가구수 증가와 주택수요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국민주택규모를 현 85㎡에서 65㎡로 조정하는 방안을 국토해양부에 건의 중이라고 밝혔다.배경환 기자 khba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