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출총제, 실효성 없어 폐지됐던 것'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김종인 새누리당(옛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은 3일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는 실효성이 없어서 폐기됐던 것"이라고 밝혔다.김 비대위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에 출연해 "(출총제는)하나의 명목으로 존재했던 것"이라며 이렇게 말하고 "그것(출총제)을 가져다가 메뉴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출총제 부활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주장했다.김 비대위원은 또 "출총제가 있었을 때 과연 실질적인 계열사 확장 억제 효과가 있었느냐를 따져봐야 하는데, 효과가 없었다"면서 "기업은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떻게든 투자를 하게 마련"이라고 지적했다.정치권의 법인세 강화 논란과 관련, 김 비대위원은 "사실 법인세를 강화하는 것으로 현재 경제세력의 변화를 이끌 수가 없다"고 했다.김 비대위원은 이어 "명목세율이 22%라고 하는데 실효세율이 얼마인지, 세수 증대에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지, 그 자체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다 고려해서 세제를 다뤄야 한다. 법인세를 조금 올린다고 해서 그것이 재벌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는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김 비대위원은 '새누리당'이라는 새 당명을 두고 당 내부에서 거부반응이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 "몇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긴 했지만 결론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찬성 의견을 보여 결정된 것"이라고 말했다.김효진 기자 hjn2529@<ⓒ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