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 등 불법·부정무역 5조9111억원 단속

관세청, 지난해 실적 발표…관세·지식재산권·대외무역·마약사범, 외환사범 등 3161억원↑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지난해 관세청 단속망에 걸려든 밀수 등 불법?부정무역사범 관련금액이 5조90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관세청 발표한 ‘2011년도 불법·부정무역사범 단속실적’에 따르면 관세사범, 지식재산권사범, 대외무역사범, 마약사범, 외환사범으로 걸려든 불법·부정무역액이 2010년보다 3161억원 는 5조9111억원이었다.◆조사단속 특징=관세청은 ‘공정사회를 위한 불법·부정무역 특별단속’을 통해 국민생활·법익·국가신인도의 침해정도가 큰 7대 불법유형을 잡는데 힘을 쏟았다.단속기간은 지난해 4월11일~12월30일이며 1632명이 2조8072억원어치를 잡았다.관세청은 ▲불법 해외자본 유출입 ▲고가품 불법반입 ▲세액탈루 ▲국민건강 침해 먹을거리 ▲원산지 조작 ▲위조상품 ▲사이버 불법거래 단속에 중점을 뒀다. 언론 등 사회적 관심사를 반영한 선제적 기획분석·테마단속 등 전략적으로 접근하기도 했다.한?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 발효, 한·미 FTA비준에 즈음한 원산지세탁 단속 강화, 대북교역중단에 대응한 북한산물품의 제3국 우회반입 막기 등 국가·사회적 요구에 따른 적발도 크게 늘었다.특히 미국금융위기 여파, 유럽재정위기 확산 등 경기침체를 틈탄 한탕주의식 대형 조직밀수에 대해서도 집중됐다.2010년(136건)보다 7% 는 146건의 중대범죄를 잡는 등 단속활동의 질적 수준 또한 높아졌다. 중대범죄란피의자 3명 이상, 범칙액 1억원 이상 사건을 말한다.◆중대 밀수 등 주요 검거사례들=컨테이너 안에 커튼치기 등 밀수품을 숨기는 전통적 수법 외에 여러 방법들이 쓰였다.원단 롤 내부 플라스틱 원통 안에 녹용을 숨겨 밀수입하거나 국제우편으로 들어온 책, 안마기 속에 낙태약을 숨기는 수법이 동원됐다. 밀수용도로 특별히 만든 가구류 안에 위조 비아그라 등 위조품들을 감춰 밀수하기도 했다.고속도로휴게소에서 중국산 김치를 국산으로 속여 팔거나 서아프리카 마약밀수조직에 운반책으로 포섭된 한국인여성의 가방 옆면 벽에 필로폰을 숨겨오는 사례도 있었다.홍콩 소재 페이퍼컴퍼니를 악용한 상품가치 없는 물품의 위장수출·입, 재산국외도피 등 수법이 날로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다. ◆유형별 사범 내용=대외무역사범은 외국산 저급제품의 국산가장 불법수출 집중단속으로 139%(6195억원) 불었다. 마약 및 외환사범단속실적도 크게 는 가운데 재산국외도피, 자금세탁 등 반사회적 외환사범 단속실적이 61% 는 3950억원에 이르렀다.전반적 단속실적이 늘고 위조 상품 비교전시회 등 온·오프라인을 이용한 밀수 등의 폐해와 국민동참형 홍보로 범죄가 생기지 않도록 힘쓴 것도 조사활동 특징 중 하나다.◆주요 검거상대국 및 품목=중국이 전체금액의 29%(1861건, 1조7015억원)로 1위였다. 2010년도 (25%)보다 4% 포인트 늘었다. 다음으로 일본, 싱가포르가 뒤를 이었다.밀수출·입 검거상위품목으론 인삼이 2006년 이후 꾸준히 줄다 대형 밀수입사건(2건, 365억원) 영향으로 다시 으뜸을 차지했다. 반도체부품 밀수입(76억원) 적발로 화공생산품이 새로 상위품목에 들어갔다.◆올해 밀수단속 계획=관세청 품목별·업체별 우범시기를 고려한 기획조사, 첨단조사장비 활용을 극대화한 과학수사 기반구축 및 국내·외 유관기관 공조를 강화한다. 관세청은 무역의존도가 높은(88.2%) 우리 경제의 특성상 국내산업·소비 등 일상생활이 수출입과 불가분의 관계임을 감안한 것이다.이를 통해 유해식품, 마약, 총기류, 원산지세탁, 위조상품, 재산국외도피 등 관세국경 법질서 위반행위와 국가성장동력을 그르치는 불법·부정무역사례를 잡아낸다. 왕성상 기자 wss404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왕성상 기자 wss4044@<ⓒ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