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특수활동비의 '특수한 비밀'

다른 부처는 오히려 줄었는데…올 35억원 책정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임기 내 방통위 특수활동비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타 부처 특수활동비가 줄어든 것과는 대조적이어서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27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방통위에서 책정한 올해 특수활동비 예산은 35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특수활동비 34억원보다 증가한 규모다. 2010년 28억원, 2009년 29억원에 비해서도 크게 증가했다. 특수활동비는 통상 '정보수집 및 사건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알려졌지만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남기지 않기 때문에 어디에 사용했는지 용처가 불투명하다. 이 때문에 '기관장 쌈짓돈'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올 들어 타 부처 특수활동비가 전년 대비 줄어든 것과 달리 방통위만 증가한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통일부의 경우 올해 특수활동비는 15억으로 지난해 17억에서 2억원 줄었고 국무총리실은 지난해 11억 2000만원에서 올해 11억으로 감소했다. 국세청 역시 올해 9억3000만원으로 지난해 9억5000만원 대비 2000만원 삭감했으며 외교통상부는 올해 7억7000만원으로 지난해 7억9000만원보다 2000만원 감소했다. 야당 관계자는 "현 정부에 들어 방통위 전신인 정보통신부가 해체되고 우정사업본부 등 대형산하기관이 지식경제부로 이관돼 방통위 조직 규모가 대폭 줄었는데도 특수활동비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앞서 최 위원장은 지난 2008년 취임 직후 6개월 동안 호텔식사 비용으로 6800만원을 판공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곤욕을 치른 바 있다. 이후 영수증을 따로 남길 필요없는 특수활동비가 크게 늘어 시민단체와 야당에서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심나영 기자 sn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