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폐질환 피해자 손배訴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폐 손상으로 숨진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국가와 살균제 제조·판매업체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관련 첫 소송이다.법무법인 정률의 김석배 변호사 등 공동대리인단은 17일 "살균제 제조·판매업체들은 정확한 근거 없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표시를 했고, 감독 책임이 있는 정부는 최근에서야 살균제를 수거하거나 의약외품으로 지정하는 등 뒤늦은 조치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업체들과 국가는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금과 위자료로 피해자 1인당 2억원씩 총 8억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공동대리인단은 소송 진행을 지켜보다 청구금액을 높일 예정이다.공동대리인단은 피해자 4명의 유족들을 대리한 법무법인 정률·덕수·백석 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됐다.공동대리인단은 "각종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된 우리 사회의 심각한 보건 환경에 경종을 울리는 소송이 될 것"이라고 소송의 성격을 설명했다.공동대리인단은 또 "지금까지 정부나 업체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에 매우 소극적인 채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이번 소송을 계기로 추후 다수의 피해자들이 소송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다.보건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가습기 살균제 관련 폐질환자는 모두 34명으로 이 가운데 10명이 사망했다. 피해자 대부분은 0~3세 유아들이다.정부는 지난해 말 역학조사를 통해 시중의 6개 제품이 해당질환과 인과관계가 있다며 강제수거 명령을 내린 바 있다.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