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물가실명제', 농식품부 겨냥했다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지시한 '물가관리 책임실명제'는 사실상 농림수산식품부를 겨냥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이 대통령은 그동안 수차례 농수축산물의 불합리한 유통 및 수급 결정 구조를 개선할 것을 지시했으나, 농식품부가 이에 대해 수동적인 자세로 일관해 이번 기회에 이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청와대 핵심참모는 "대통령이 공무원의 실명으로 물가를 관리하라고 한 것은 사실 농수축산물에 국한되는 것"이라며 "농식품부에 대한 강력한 질책이자 경고"라고 말했다.이 참모는 "다른 상품은 수급조절이 다 되는데 왜 농수축산물만 안되느냐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며 "이름을 내건 만큼 결과에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소값 파동'처럼 농수축산물 가격이 주기적으로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결국 서민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물가관리를 해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농식품부 공무원들이 농수축산물 수급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유통업자, 생산자들과 결탁해 있는 것이 아니냐는 곱지않은 시선이 깔려있다.이 대통령은 이같은 잘못된 관행을 이번에 반드시 뜯어고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이 참모는 "특정 농축산물 값이 오르면 해당 산물의 재배나 사육이 급격히 늘어나는데도 그 상황을 그냥 방치하고, 나중에 공급 과잉이 생겨 가격이 폭락하면 무조건 수매하거나 보조금으로 보상하는 관행이 있다"며 "공무원들의 모럴 헤저드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조영주 기자 yjch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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