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무기수출 3대 원칙' 완화키로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 일본 정부가 무기 관련 기술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온 ‘무기수출 3대 원칙’의 완화를 결정했다고 23일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일본 정부는 22일 그동안 암묵적으로 지켜 온 이 원칙을 완화해 무기의 국제 공동개발·생산과 인도적 목적의 공여를 인정하는 방침을 정했으며, 오는 27일 안전보장회의와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한 뒤 후지무라 오사무 관방장관의 담화를 통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일본 정부는 항공자위대의 차기 전투기로 미국의 F-35를 선정한다고 발표했다. F-35는 미국·영국 등을 중심으로 한 국제공동프로젝트에 의해 개발된 기종으로, 일본의 도입은 공동개발 참여를 전제로 하기에 3대 원칙의 완화가 불가피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도쿄신문은 “전투기를 비롯해 첨단장비 개발과 조달에 드는 비용이 크게 치솟으면서 선진국 사이에서는 공동출자와 분업이 일반화됐지만, 일본은 3대 원칙에 따라 미국 이외 국가와는 공동개발에 참여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최근 무기 공동개발 사례는 미국과 공동개발한 F-2 지원전투기가 대표적이다. 무기수출 3대 원칙은 일본 헌법에 명시된 내용은 아니며 1967년 4월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처음 언급해 1976년 미키 다케오 총리가 재확인한 무기수출에 대한 정책으로, ▲공산권 국가 ▲유엔 결의에 의한 무기 등의 수출금지 대상국가 ▲국제분쟁 당사국이나 분쟁 우려가 있는 국가에 무기와 관련 기술·설비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이 원칙은 1983년 나카소네 야스히로 총리 당시 미일안전보장조약에 따라 미국을 제외했으나, 일본 군수산업의 팽창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 왔다.일본 정부는 3대 원칙의 기본적인 틀은 유지하는 가운데 ▲미국과 우방국과의 국제공동개발 및 생산 참여 허용 ▲자위대의 국제연합(UN) 평화유지활동(PKO) 등 해외 파견에 사용된 장비를 非살상용 장비에 한해 인도주의적 목적이나 평화 구축 목적으로 해당국에 공여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일본 방위성은 그 동안 예산 절감을 위해, 일본 내 방위산업계도 국내 기반 유지를 위해 3대 원칙의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마이니치신문은 민주당 내 호헌파와 공명당을 중심으로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으며 분쟁 당사국에 무기나 기술이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김영식 기자 grad@<ⓒ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