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도 검토”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김황식 국무총리는 20일 내년말에 종료되는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제도와 관련, “다시 검토해 연장할 지, 경우에 따라 폐지 또는 세율을 조정할 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폐지해야 한다”는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김 총리는 “양도세 중과는 과거 부동산이 급등하는 시기에 불로소득 환수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이나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다”면서 “중과세율을 좀 낮추거나 내년까지 시행후 없앤다는 취지는 일리있는 말”이라고 말했다.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제도는 2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50%,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양도차익의 60%를 부과하는 것으로 주택투기 방지를 위해 참여정부 때인 2004년 도입됐으나 주택시장 침체로 2009년 적용이 유예됐고 내년말 유예기한이 종료된다. “금년말로 끝나는 취득세 50% 감면조치를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지방 재정에 어려움을 가중시킬수 있고 국가재정에도 연관돼 있다”며 “감세 연장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김승미 기자 askm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