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착률 높이기 위해 전용 85㎡ 이하 건립비율 상향...재개발 공사 계약 조달청 통하도록 시공사 선정 방법 개선 등 건의키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국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뉴타운 사업 등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위축되고 조합원들 추가 부담과 고분양가로 인해 조합원 등 원주민들의 재정착률이 낮아지는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김우영 은평구청장
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수색증산 뉴타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김 구청장이 뉴타운 사업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올 4월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뉴타운 사업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고 관계 전문가들 자문 등을 거쳐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와 사업성 증대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 최근 결과를 발표했다.◆재정착률 제고 위해 85㎡ 이하 건립비율 상향, 소형주택 면적 다양화 등연구 결과에 따르면 원주민들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전용면적 85㎡ 이하 건립비율을 전체건립 가구의 80%에서 85%로 상향 조정하고 전용 60㎡ 이하 소형주택 공급을 60㎡, 50㎡, 40㎡이하 등으로 면적을 다양화하는 방안이 제기됐다.이밖에 부분임대형 아파트, 강소(强小)주택 도입, 임대주택 공급순위 변경, 단계별사업 추진 등도 재정착율 제고 방안으로 제기됐다.◆사업성 증대 위해 중저층 비율 완화, 시공사 선정방법 개선 등사업성 증대를 위해서는 재정비촉진사업지구 내 중저층 비율(30% 이상) 완화 등을 통해 실 건축가능 용적률을 확보하고 조합이 조달청에 공사의 계약체결 등을 위탁 요청할 수 있도록 시공사 선정방법을 개선하는 방안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뉴타운사업 개선 중장기 추진계획
임대주택 매입비 현실화, 기반시설 설치 공공부담, 무상양도 대상도로 범위 확대, 추진위원회 절차 생략(공공관리대상 사업) 등도 사업성 증대 방안으로 제기됐다. 은평구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개선안을 바탕으로 서울시와 중앙행정기관에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부분임대형 아파트와 소형주택 공급 다양화, 단계별사업 추진 등 바로 시행 가능한 사항은 수색증산 뉴타운사업 지구에 시범적으로 적용하도록 조합과 협의할 계획이다.이봉민 도시계획과장은 "뉴타운사업 개선 방안들이 사업성 증대와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에 실질적인 도움이 돼 뉴타운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주민들 눈높이에 맞추고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뉴타운 사업 문제점들을 보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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