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일자리 56만개'약속 기억합시다

정부 10조 책정.. 나라살림 17조 증가한 326조원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일자리 중심의 내년 나라살림 규모가 올해보다 17조원, 5.5%증가한 326조1000억원으로 짜여졌다. 재정지원 일자리 56만2000개를 만드는 등 일자리관련 예산이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었고 복지예산이 90조원을 돌파했다. 공무원 보수는 3.5%올라 2년 연속 상승하고 호봉승급을 고려한 공무원 인건비는 4.2% 증액됐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12년도 예산안과 2011~2015년 중기재정운용계획을 확정, 오는 30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내년도 예산과 기금을 합한 총지출은 올해(309조1000억원)보다 5.5% 늘어난 326조1000억으로 편성됐다. 총수입은 올해(314조4000억원)보다 9.5%(29조7000억원)증가한 344조1000억원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경제성장률 4.5%, 소비자물가 3%, 환율 1070원을 각각 기준으로 이번 예산안을 짰다. 국세와 지방세 수입이 262조5000억원으로 전망돼 1인당 세부담은 535만원, 조세부담률은 19.2%로 올해보다 0.1%포인트 하락한다. 2013년 균형재정을위해 내년 예산은 지출증가율(5.5%)이 수입증가율(9.5%)보다 4%포인트 낮게 편성됐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는 18조원 흑자로 올해(5조원흑자)보다 개선된다.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대상수지는 14조3000억원적자(GDP대비 -1.0%)에서 25조원 적자(GDP대비 -2.0%)로 확대된다. 국가채무는 2011년 435조5000억원에서 2012년 448조2000억원으로 늘어나고 GDP대비로는 35.1%에서 32.8%로 낮아진다. 세외수입에는 산업은행 지분 매각(9000억원)이 처음 반영됐고 올해 각각 7000억원씩이 반영됐으나 시행되지 않은 기업은행(1조원)과 인천공항공사(4000억원) 지분 매각 수입도 포함됐다. 사회간접자본(SOC)부문은 내년 완료되는 4대강 살리기(2조8000억), 여수엑스포(3000억원)를 제외하면 6.1% 증액됐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글로벌 재정위기가 실물경제에 미칠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일자리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는 것이 불가피하다"면서 "균형재정을 1년 앞당겨 2013년까지 달성하겠다는 것은 차기정부에 나라 곳간을 채워 넘겨주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