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서초구청 주차장
특히 서초구는 이 시스템을 활용한 자동차세 체납차량 주차알림 프로그램을 도입, 운영 1달만에 1억원 이상 체납차량 징수실적을 올리는 등 세수향상에도 큰 성과를 내고 있다.이에 따라 앞으로 서초구에서 자동차세를 안낸 차들이 돌아다니기는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서초구가 날로 늘어나는 자동차세 체납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구청사 주차장에 자동차세 체납 여부를 찾아내 알려주는 '체납차량 자동알림 시스템'을 자동차세 체납징수에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자동차세 체납차량 알림메시지는 담당직원의 아이디어로 자동인식 프로그램을 개발 도입하게 됐다.체납차량의 차량번호와 입차시간을 실시간으로 담당 공무원 컴퓨터에 ‘지방세 미납차량 입차 알림’ 메시지를 보내주는 시스템이다.체납차량 메시지가 뜨면 담당공무원이 납세자 일치 여부, 체납건수와 금액, 다른 구 영치 여부를 조회, 지방세법 제131조의 규정에 의거 현장(주차장)에서 차량 번호판을 떼 세금을 낼 때까지 영치(보관)하게 된다.자동차세를 내지 않고 버티던 차주들도 번호판이 영치되면 번호판 없는 차량운행을 할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밀린 세금을 내야 되는데 당일 납부하는 비율이 30%가 넘는다. 이 때문에 앞으로 자동차세를 내지 않은 ‘얌체 차량’들은 서초구청 출입에 많은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최근 불경기로 인해 자동차세를 체납하는 차량이 늘고 추세인데 2011년 2월 말 현재 서울시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총 70만여대, 423억원에 달한다.서초구에 등록된 17만여대 차량 가운데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도 3만9000대가 넘는다. 5대 가운데 1대꼴로 체납차량인 셈이다.실제로 2011년 4월 14일부터 5월까지 구청사 주차장에서 서울시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자동인식 프로그램 시범운영 결과 총 509대의 차량을 단속, 현장 징수한 자동차세 체납액은 541건에 1억700여만원에 이르고 있다.매월 구청 주차장에서만 9000여만원씩 연간 10억여원 징수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또 서울시에 6회 이상(3년) 장기체납 차량도 26대를 단속, 대포차량과 고질 체납차량을 정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서초구청 주차장에서 자동알림으로 단속된 43구○○○○ BMW 차량은 무려 자동차세 7건, 500여만원이 체납된 차량으로 자동차세가 6개월에 한 번씩 1년에 2번 부과되는 세금이니 4년째 세금이 납부되지 않은 차였다. 이 차량을 소유하고 있던 운전자는 "구청에 서류를 떼러 왔다 번호판을 영치당해 낭패를 보았다"며 쓴웃음을 지었다.또 다른 51거○○○○ 오피러스 차량 차주인 K씨는 동생과 함께 구청 보건소에 방문, 업무처리를 하던 중 자동차세 4건, 150만원이 체납돼 번호판 영치 사실을 통보 받고 현장에서 체납세금을 납부하면서 “사는 데가 따로 있어 못 냈는데 이번 기회에 말끔하게 내야겠네요” 라면서 “그 동안 챙기지 못해 미안하다, 챙겨줘서 고맙다”고 전하기도 했다.서초구는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생계형 및 일회성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분납 등을 유도, 납부토록 하겠으나 고질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 견인 후 공매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