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남으면 시장에서 자동 격리

농식품부, 이달 말 '쌀산업발전 5개년 종합계획' 발표[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쌀 수확기에 일정 기준을 정해 그 이상의 쌀이 수확될 경우 남는 물량을 시장에서 자동으로 격리시키는 방안을 제도화한다. 이에 따른 손실은 민간과 정부가 공동으로 출연한 자조금을 조성해 메우기로 했다.또 공공비축분 쌀을 사들일 때 물벼(산물벼)와 건조벼(포대벼)로 구분해 매입하던 방식을 없애고 농가가 원하는 방법으로 출하토록 할 계획이다.농림수산식품부는 19일 이번 달 말 발표할 '쌀산업발전 5개년 종합계획'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키로 했다.농식품부는 매년 쌀 수확 시기에 정부가 예상하는 당해 년도 쌀 소비량, 이른바 '소비량지수'를 마련해 이 보다 1%포인트 초과 생산되는 물량은 자동으로 시장에서 격리하는 방안을 제도화할 계획이다. 농업 선진국인 일본은 '작황지수'를 기준으로 1%포인트 초과시 시장격리를 하고 있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쌀은 동일 면적이라도 날씨에 따라 생산량 변동이 커서 적정생산을 도모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과잉 물량이 시장에서 격리되지 않는 한 수급 안정을 도모하기 힘들다"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물량 등 구체적 발동 기준은 최종 생산량 발표 직후 결정·발표할 계획이다.정부는 시장에서 격리된 물량은 쌀 가공업체 등에 할인 공급하던지 벼 수확전에 총체벼(가축사료용)로 전환해 축산농가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이 같은 '시장격리 제도화'에 따른 손실 보전을 위해 의무자조금이 조성된다. 정부는 생산농가 또는 산지유통업체와 정부가 50대 50으로 분담해 기금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종합미곡처리장(RPC) 등 산지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시작해 점차 농가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시장격리 제도화와 자조금 조성을 연계할 경우 민간도 정부와 함께 쌀 수급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게 될 것이라는게 정부의 판단이다.공공비축제도 일부 개선된다. 정부는 물벼와 건조벼 구분매입 방식을 폐지하기로 했다. 농가가 선호하는 물벼보다 매입 비용이 적게 드는 건조벼 중심으로 매입하다 보니 농가에서 품질보다 다수확 재배를 선호해 쌀 수급불안을 야기하고 품질향상 동기부여 또한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정부는 농가별 출하 물량만 배정하고 출하 형태는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매년 늘고 있는 비축 물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고관리 상한제'를 도입한다. 일정 기간과 물량을 초과한 구곡은 가공용·주정용 등 용도를 사전에 지정해 즉시 처분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최대 관리 재고량을 적정 재고량의 2배까지로 한정한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매년 학교급식, 군관수용 등으로 20여만t을 사용하고 있지만 정부가 해마다 매입하는 양에는 한참 모자란다. 2010년 양곡연도 기준으로 구곡 재고량은 138만t에 이르고 보관비용, 금융비용 등을 포함한 재고처리 비용은 4200억원에 육반한다.☞ 쌀 시장 격리 = 풍작 등으로 쌀 공급이 과잉될 경우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가 나서 일정 물량을 사들인 뒤 창고에 가둬놓고 시중에 유통시키지 않는 조치다. 농민이나 지역농협, 민간 RPC가 보유한 벼가 매입 대상이며 보통 농협중앙회가 사들여 관리하되 보관 비용, 매입 가격과 매각 가격의 차액 등 손실을 정부가 추후 보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2009년에 생산된 쌀은 수확기(10~12월) 때 34만t, 지난해 5월과 9월에 각각 20만t, 2만6000t 등 총 3번에 걸쳐 56만6000t이 시장 격리된 바 있다.고형광 기자 kohk010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