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이정미 '사형제 보다 석방 없는 종신형 검토해야'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이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3일 사형제 존폐 문제와 관련,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을 도입할 가능성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죽산 조봉암 선생과 인혁당 사건에 연루됐던 이들의 무죄판결을 언급하면서 사형제 폐지에 대한 소신을 묻는 박지원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박 의원은 "재판관도 신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독재정권에서는 이용을 당한 적도 있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사형제 폐지에 대해서는 종신형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신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이 후보자는 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통합과 관련해선 현제 분리 체제에 힘을 실었다. 그는 "국민의 기본권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하고, 그 기본권 신장을 위해서는 상호 존중하면서 헌법적인 역할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김달중 기자 dal@<ⓒ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