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월세 상한제 당론 추진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민주당이 치솟는 전셋값을 잡기 위해 전월세 상한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전월세 인상 상한제' 도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민주당 전월세 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원혜영)는 전월세 인상률을 5% 이내로 하고 임대차 계약기간 갱신을 1회에 한해 최대 4년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 받은 뒤 국회에 발의하기로 했다.특위는 이와 함께 저소득가구의 전월세를 보조하는 주택바우처 도입도 대안으로 제시했다.또 집을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닌 사람이 사는 곳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확대 방안을 정부에 적극 촉구하기로 했다.김달중 기자 dal@<ⓒ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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