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국정연설 초안 '재정지출 동결·법인세 인하 추진'(상보)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미국 경제가 회복기에 접어들었음을 선언했다. 또 최대 현안인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10년간 정부 지출 동결과 일부 예산을 삭감할 방침임을 밝히는 한편 재정부담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법인세를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사전 배포된 국정연설 초안에서 미국 경제가 ‘침체의 후반기를 뚫고 나왔다’면서 다시 경제가 성장세로 돌아섰음을 강조했다. 곤경에 처한 국가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 오바마 대통령은 일부 연방정부 재정지출을 동결하겠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향후 10년간 국가안보 부문 이외의 정부 재량지출을 동결함으로써 4000억 달러를 절감하고 국방예산애서 780억달러를 추가 삭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재량지출부문은 행정부가 정책방향에 따라 지출목적과 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한 예산이다.또 오바마 대통령은 25년만에 최초로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 법인세는 최고 35%로 의회 합동조세위원회(JCT)는 법인세가 1% 줄어들 때마다 한해 80억달러 이상의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법인세 인하가 “재정적자 해소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질 것임을 강조하면서 법인세 인하의 반대급부로 그동안 기업에 제공됐던 각종 세제 혜택을 중단할 것을 시사했다.이외에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전력생산에서 청정에너지원의 비율을 2035년까지 80%로 늘리겠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석유 의존도를 줄이고 원자력과 천연가스의 비중을 늘리고 환경오염도가 낮은 연료 개발을 위해 태양광·풍력·청정석탄 등 기술 혁신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교육환경 개선과 교통망·통신망 등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과 산업활성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으며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통과를 의회에 촉구했다.김영식 기자 grad@<ⓒ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