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우리나라가 실시하고 있는 현재 공공임대주택 100만가구 보급 정책은 스웨덴에서는 이미 40여년 전에 먼저 진행된 사업이다.지난 1965년부터 1974년까지 스웨덴은 '100만가구 공공주택 건설 프로그램'을 세웠다. 제2차 세계대전에 참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할 수 있었는 데다 급격한 인구팽창 및 도시화, 이주노동자 유입 등으로 주택부족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이다.이 프로그램으로 주택 공급이 활성화되면서 중산층 이하 서민층의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됐다. 그러나 물량공세의 여파로 부작용도 나타났다. 빈 집(공가)이 다수 발생했으며, 임대주택단지의 사회적 격리(Social Segregation) 현상도 나타났다.이에 1970년대 후반부터는 주택의 '양'보다는 '질'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주택수준을 높이고 주거환경을 향상시켰다. 특히 1983년부터는 30년 이상된 시설이 열악한 단지를 중심으로 주택개보수 사업을 추진했다.
또 공공임대주택 공급시 여러 계층의 사람들의 어울려 지낼 수 있는 사회통합, 이른바 소셜믹스(Social Mix)를 보다 철저히 추진했다. 모든 주택단지에서 임대주택과 공급주택의 비율을 비슷하게 맞추고, 주택의 내부나 외형의 수준도 동일하게 유지했다. 1980년대 중반 들어서는 공공 임대주택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중단했다. 각 지자체가 충분히 자원조달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판단에서다. 2006년에는 일반 임대주택 건설시 세제 감면 등의 지원도 중단했다. 대신 일부 저소득 대상에게 돌아가는 주택수당은 유지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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