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내년 도로사업 예산 5056억 → 3627억 축소(종합)

SOC 투자 축소 불가피… “신규 도로사업 없어”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경기도 2011년 도로사업 예산이 지난해 5056억원에서 3627억원으로 감액, SOC 시설 투자에 적신호가 켜졌다.도로와 하천 등 SOC사업 예산은 올해 8243억원에서 2011년 6290억원으로 1953억원이 감소했고, 지방도 구축 등 도 자체 사업으로 추진할 가용재원 규모도 2004년 1조6467억원의 절반에 못 미치는 6417억원으로 급감했다.9일 경기도에 따르면 2011년 도 예산안을 올해 당초 예산 13조1856억원보다 3.2% 4189억원 늘어난 13조6045억원(일반회계 10조9174억원, 특별회계 2조6871억원)으로 편성했다.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분야별로 ▲지방세수입 6조2770억원 ▲세외수입 8785억원 ▲지방교부세 2232억원 ▲국고보조금 2조7811억원 ▲광특보조금 4407억원 ▲국고기금 1169억원 ▲지방채 2000억원 등 10조9174억원이다.세출 예산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도권 교통난 해소와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 및 보육환경조성 등 경제살리기 사업에 집중됐다.구체적으로는 △보육환경조성 등 복지사회 구현 3조550억원 △균형발전과 경기북부 발전기반 조성 1702억원 △도로망 구축사업 3627억원 △미래지향적 녹색교통망 구축 1292억원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 2283억원 △문화ㆍ관광ㆍ체육 활성화 및 글로벌 인재 양성사업에 2조1208억원 등을 배정했다.이가운데 내년 도로사업 예산은 1400억원 가량 축소됐다. 내년 도로사업예산은 지난해 5056억원보다 1400여억원 줄어든 3627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사업별로는 수도권 광역교통체계 구축사업으로 추진 중인 부천 계수대로, 의정부 동부간선도로 등 10개사업에 735억원(국비566억원, 도비 169억원), 국가지원지방도사업으로 추진 중인 안성 서운∼안성, 파주법원∼상수 등 14개소에 977억원(국비736억원, 도비241억원), 지방도확·포장사업으로 용인∼남사, 파주 금촌∼월동 등 29개소에 1419억원(국비 424억원, 도비 995억원) 등 174개소에 3627억원이 투입된다.이처럼 내년 도로사업 예산이 올해보다 크게 줄면서 지속사업들이 완공까지 최대 2년 5개월 정도가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도세인 부동산 거래세(취·등록세)가 급감하면서 가용재원이 크게 줄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게 경기도의 설명이다.특히 가용재원이 지난해보다 26.4% 감소해 신규 도로사업을 추진하기 어렵게 됐다.가용재원은 지난해 8707억원보다 26.4%가 감소해 2002년 6537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박수영 기획조정실장은 도로사업예산 확충방안에 대해 “(수백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어서)현재로서 답이 없다. 사업이 장기화될 것”이라며 “주택유상거래 감면 등 지방세 감면제도의 단계적 폐지와 국비매칭사업 국고보조율 인상, 소방재정 국비부담율 개선 등 세입확보를 위한 노력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정수 기자 kjs@<ⓒ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