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GB내 불법행위에 대해 이행강제금 징수율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전여옥 국회 국토해양위 의원은 경기도 국감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경기도 내 그린벨트 불법행위가 전국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전국에서 경기도가 차지하는 그린벨트 면적은 12% 수준이다. 그러나 그린벨트 안에서 발생되는 불법행위는 경기도가 50%나 됐다. 즉 경기도 안 그린벨트에서 불법행위가 가장 많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불법행태로는 창고건설, 형질변경, 주택개발이 약 66%를 차지했다. 경기도는 그린벨트구역 안의 불법행위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행위에 대한 징수율이 낮아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징수율 평균은 약 70%로 ‘09년은 약 66%, 올해 7월까지는 약 46%로 평균에 크게 못 미쳤다. 이 같은 상황에도 경기도는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 예산을 해마다 들쭉날쭉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작년과 올해 관리비는 최근 5년 동안 가장 적었고 불법행위에 대한 대처자체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전 의원은 “불법행위에 대한 원인이 명확한데도 경기도는 실질적인 대응을 하지 못해 자연을 훼손하고 난개발을 남의 일처럼 방관만 한 셈”이라며 “GB훼손금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정수 기자 kjs@<ⓒ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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