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 조회만 해도 신용등급 떨어져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서민전용 대출상품 '햇살론'이 대출 조회만 해도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범래(한나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햇살론' 대출자 10만명의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등 대출 조회를 하는 것만으로도 신용등급이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7월26일 출시한 햇살론은 9월 말 현재 10만6150건, 총 9755만원이 대출됐다. 이 의원은 "햇살론을 이용하는 것은 물론 조회를 하는 것만으로도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것은 큰 모순"이라며 "서민들의 신용이 하락하면 사향조정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고, 도입 취지인 서민지원은 커녕 결국은 서민들에게 부담만 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내년 1월부터 한국신용정보, 한국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등 신용평가사나 은행들이 개인신용평가(CB) 시 연간 3회 이내의 금융기관 신용조회기록은 반영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그 이전까지는 햇살론 이용과 조회를 통한 신용등급 하락이 불가피해 불만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이 의원은 "정부 주도의 서민금융지원대책에 한해서는 신용등급 하락을 금지하도록 해 서민의 금융이용 기회를 확대하고 사금융과 대부업에 대한 의존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며 "개인 신용등급제를 신용평점으로 보완하고 금융기관과 신용평가사의 신용평가 최소 표준화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광호 기자 kwa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