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선진화 차질 없이 추진 중'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정부가 지난 2·4분기까지의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실적을 점검한 결과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기획재정부는 27일 2010년도 제8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상황 점검' 내용을 보고했다.민영화는 24개 대상기관 중 6개 기관이 매각 또는 상장을 완료했으며 대한주택보증의 경우 공적기능 수행을 위해 민영화를 유보했다. 매각된 기관은 농지개량(2009년 8월), 안산도시개발(2009년 10월), 한국자산신탁(2010년 3월)등이며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전력기술, 지역난방공사 등은 상장됐다.그외 기관은 자산평가, 매각공고 등 사전 절차가 진행 중이다. 자산평가 중인 기관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경북관광개발공사, 한전KPS, 한국기업데이터, 한국건설관리공사며 매각공고는 한국토지신탁, 한국문화진흥(뉴서울CC), 88관광개발(88CC), 인천종합에너지, 준비 중인 기관은 산은, 기은 및 자회사 등이다.통합의 경우 대상기관 36개(->16개) 중 지난 4월 근로복지공단과 산재의료원이 통합되면서 34개(->15개) 기관이 완료됐다. 마지막 대상기관인 청소년수련원과 청소년진흥센터도 올 8월 중 통합기관 출범 예정이며 폐지 대상기관 5개는 모두 폐지를 완료했다.4대보험 징수통합의 경우 오는 2011년도 시행을 위해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의 인력재배치 방안 마련 중이다. 그외 기관들도 일정에 따라 오는 2012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정원 감축은 129개 대상기관 모두 조정을 완료했다. 통폐합에 따른 정원 감축 3000여명을 포함하면 총 정원 감축은 2만5000명이다. 정부는 정원 조정에 따른 초과현원이 2012년까지 해소될 수 있도록 초과현원 해소계획(2010년 6월 말)에 따라 점검·관리해나갈 계획이다.출자 회사 정리도 차질 업이 진행 중이다. 35개 공공기관의 출자회사 131개중 54개 회사에 대한 매각·청산·통폐합을 완료했고 나머지 77개 기관도 자산평가, 매각공고 등 진행 중이다.보수체계 합리화도 대졸초임 인하, 금융공공기관 직원 보수삭감(-5%) 등을 완료하고 간부직 대상의 성과연봉제 표준모델을 지난 6월 말 권고했다. 노사관계선진화 부문도 개정 노조법에 따른 타임오프제도(7월1일부터 시행)를 공공기관에도 적용하고 경영평가 및 공시 제도에 반영할 예정이다.재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실적을 상시·종합적으로 점검해나가고 추진과정에서 시장상황 등 여건 변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공공부문의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황상욱 기자 ooc@<ⓒ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