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김수철 사건'으로 아동성범죄 엄벌 여론이 다시 확산되는 가운데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1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 (아동성범죄 피고인에게)관대한 양형이 선고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 장관은 "아동성범죄 사건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40%에 불과했다"는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 지적에 "지금까지 (법원이)관대한 처벌을 했던 게 사실"이라며 이 같이 답하고 "법무부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아동성범죄 양형 기준을 상향조정해달라고 수차례 요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최근 아동성범죄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에 관해선 "지적대로 아동성범죄 사건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국민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우리 사회에 아동보호체계가 충분하지 못하고 아동성범죄 사범에 대한 처벌 및 감시감독 체계도 불충분하다"고 덧붙였다. 김효진 기자 hjn2529@<ⓒ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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