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인 ''스폰서' 검사들 전례없는 징계 불가피'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검사 스폰서' 의혹을 조사 중인 성낙인(서울 법대 교수) 진상규명위원회(이하 규명위) 위원장이 의혹에 연루된 검사들에 대한 강한 징계 의견을 낼 방침임을 시사했다.성 위원장은 7일 불교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검사들에 대한)상당한 수준의 전례없는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검찰이)이 기회에 사정기관으로서 위상을 회복하지 않으면 영원히 회복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성 위원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선 안 된다는 취지에서 신상필벌 원칙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히고 "(규명위 조사에)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면 특검이 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검찰 제도개선 문제와 관련, 성 위원장은 "큰 틀에서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완화하는 제도적 방안이 많이 논의되고 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나 상설특검제, 기소심의위원회 등이 검토될 수 있는 내용"이라며 "상세한 논의는 범정부 TF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규명위는 전현직 검사들에 대한 조사 결과 및 검찰 제도개혁 방안 등을 의결해 오는 9일 언론에 발표하는 선에서 활동을 접기로 했다.규명위는 의혹을 폭로한 부산지역 건설업자 정모씨와 리스트에 거명된 검사들 사이 대질신문을 추진했으나 정씨 거부로 무산됐다.김효진 기자 hjn2529@<ⓒ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