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업계 갈등 골 깊어져

국토해양부 감정원 공단으로 만들면서 지도 감독권 부여하고 보상기능 주는 방안 마련...업계 불만 커 난항 예고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정부가 한국감정원을 '공단'으로 만들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감정평가업계가 들끓고 있다.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감정원의 부동산 감정평가 기능을 대폭 축소하는 대신 공단으로 만들어 감정평가업계 지도, 감독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국토해양부는 감정원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한국감정원의 기능과 업무를 재편하는 작업을 적극 검토해 다음달 입법 예고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특히 감정원에 대해 일반 감정법인들의 보상가 부풀리기 등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보상평가 기능을 주도록 해 감정평가법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strong>◆감정평가업계 감정평가협회 중심 '비상체제' 구축</strong>이같은 방안을 알려지자 한국감정평가협회(회장 김원보)가 비상체제에 들어갔다.협회에는 13일 이같은 안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이냐?" "협회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느냐" "문제 심각성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는 등 회원들 질책성 문의가 쇄도하고 있어 임원진이 크게 난감해 하고 있다.한 감정평가사는 "그렇지 않아도 감정원이 어떤 식으로든 변신을 시도할 것으로 긴장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그 본색을 드러냈다"면서 "감정원이 무슨 자격으로 전문자격자들을 지도 감독할 수 있느냐"며 공단 전환 계획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또 다른 감정평가사는 "감정원에 보상평가 기능을 주겠다는 것은 현재와 다른 것이 무엇이냐"며 반대했다.<strong>◆회원들 협회 지도부에 대해서도 불만 '팽배'</strong>회원들은 협회의 대응에 대해서도 불만이 큰 실정이다.한 감정평가사는 "감정원은 국토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가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과연 협회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표출했다.특히 현 집행부가 들어선지 얼마 되지 않아 국토부와 관계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도 갖고 있는 것 또한 사실로 보인다.다른 감정평가사는 "협회 집행부가 새로 들어서 정부와 관계가 다소 소홀해 보인다"면서 "이런 위기 시기에 집행부가 바짝 긴장해야 할 것"이라고 걱정했다. 이런 분위기로 한국감정원의 공단화 작업도 결코 쉽게 진행될 것 같지 않아 보인다.협회가 당장 비상체제를 구축하는 등 긴장체제를 가동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