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도드, 새 금융개혁안 공개..'대마불사' 척결

소비자 금융 감독국 설치하기로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크리스토퍼 도드 미국 상원 금융위원장이 새 금융개혁안을 공개했다. 연방준비제도(Fed)의 권한을 강화하고, 금융안정성을 해치는 대형은행들에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도드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금융시스템의 책임감과 신뢰도를 회복해야한다"며 "위기가 닥쳤을 때 금융권이 소비자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고 전했다. 도드의 개혁안에는 연준이 50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대형은행들을 직접 감독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정부의 규제완화가 지난 금융위기를 초래했다고 판단, 연준의 규제 권한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뜻이다. 또 그동안 쟁점이 돼왔던 소비자 금융 감독국도 설치하기로 했다. 소비자 금융 감독국은 독자적인 예산을 가지고 새로 설립된 시스템 리스크 위원회의 통제를 받게된다. 소비자 금융 감독국의 대표는 상원의 승인을 받고 대통령이 임명할 예정이다. 도드 의원은 "우리는 여전히 또 다른 위기에 취약하다"며 "지금이야말로 금융개혁을 위한 행동에 나설 때"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개혁안이 금융업체들을 벌하기 위한 것은 아니지만 대마불사는 반드시 척결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한편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역시 이날 도드 의원의 개혁안에 찬성의 뜻을 밝혔다. 그는 "이번 개혁안이 안전한 금융시스템을 위한 강력한 기초가 될 것"이라며 도드 의원의 활동에 적극 협력할 뜻을 전했다.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