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중소기업 10대 정책 발표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민주당은 10일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경쟁력 강화와 대기업과의 불공정 거래구조 개선 등을 담은 중소기업 분야 '민주당 플랜'을 발표했다.정세균 대표는 이날 오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병역특례 확대 ▲협동조합을 통한 공동사업 활성화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의 중소기업 수출지원기관으로 개편 ▲중소기업 R&D 투자 세액공제 확대 ▲세제감면 혜택 확대 ▲연대보증제도 개선 ▲중소기업부 신설 ▲슈퍼마켓(SSM) 및 대규모 점포의 개설 허가제 도입 등 10개 정책을 제시했다.민주당은 중소기업의 병역특례를 확대하고 이에 따른 공익요원 감소분은 나이든 어르신들의 일자리로 만드는 방안을 제안했다.이와 함께 불공정거래유형을 사전에 열거하는 사전예시제의 도입과 공정거래 및 하도급 비리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또 현재 지식경제부 산하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승격시키는 방안도 제시했다.아울러 SSM 및 대규모 점포의 경우 일정 용도지역에서 개설을 금지하는 등의 허가제 도입을 추진하고 주거지역 입점 제한, 영업시간 및 영업품목을 제한하는 정책도 추진키로 했다.정 대표는 정책 발표와 함께 "민주당은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일자리 문제고, 일자리 문제는 중소기업과 힘을 합칠 때 해결할 우 있다는 인식으로 추경에서 중소기업예산을 지키고 늘리는 노력 등 중소기업을 지키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김달중 기자 d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