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무성 절충안은 편법대책 동의할 수 없다'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민주당은 18일 친박 중진인 김무성 한나라당 의원이 제안한 세종시 절충안과 관련, "현재의 국론분열 현상을 치유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며 편법적 대책이다. 야당은 이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우상호 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브리핑을 통해 "김무성 의원이 걱정하는 것처럼 세종시 수정안 때문에 국론분열 현상이 매우 심각하고, 이 문제를 정치권이 해결해야 한다는 문제인식에는 동의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만 '행정부처 이전 대신 대법원 등 사법부와 몇몇 위원회를 세종시로 이전하자'는 김 의원의 절충안과 관련, "행정부처를 이전할 수 없는데 나머지 기관을 이전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면서 "그 7개 기관을 이전할 수 있다면 행정부처도 이전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행정부처 이전 문제는 절충적으로 다른 기관을 이전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면서 "수정안을 폐기하고 원안으로 가는 것만이 국론분열현상을 치유할 수 있는 정치권의 유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수정안이 갖고있는 '+α'를 유지하면서 정부 분할에 따른 비효율이 거의 없는 독립기관들을 세종시에 보낼 것을 제안한다"면서 헌법상 독립기관인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업무의 성격이 독립적인 국가인권위원회,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국가권익위원회 등이 이전 대상"이라고 밝혔다. 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