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대마불사' 타계책 오는 10월 최종안 확정

[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세계적으로 금융회사의 규모와 업무범위를 제한하고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오는 10월께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금융위원회가 11일 발표한 ‘금융규제개혁 관련 금융시장안정위원회(FSB) 논의동향’ 에 따르면 주요20개국(G20) 정상들은 이번 금융위기가 대형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 즉 대마불사로부터 초래했다고 판단, 오는 10월까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토록 했다.FSB는 외환위기 후 국제적 금융시스템 개선 및 감독기관 협력강화 등을 위해 G7주도로 1999년 2월 설립된 FSF의 기능이 확대해 개편된 것이다.FSB 운영위원회는 현재 이를 위해 부실화가능성 축소 및 정리역량 강화, 시장인프라 강화 방안 등 3대 대책을 검토중이다.부실화 가능성 축소를 위해서는 보다 강화된 건전성 규제 의무와 개선된 감독관행 및 기준 마련, 금융회사 규모와 업무범위를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정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개별 금융기관의 위기관리 계획 수립을 강화하고 국경간 정리체계 개선안이 포함됐다.또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 신설과 고객보호체계 개선 등으로 시장 인프라를 강화하는 안도 논의중이다.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이들 방안은 논의 초기단계지만 오는 6월 최종보고서 윤곽과 권고사항을 G20정상회의에 중간보고 후 10월 FSB 최종보고서를 G20정상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