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김영순 송파구청장
이에 그치지 않고 각종 저출산 포럼과 토론회를 통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구상에 적극 나섰다. 지난달 25일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한 2010년 출산·양육포럼 개최에 이어 2일 오전 8시30분 매주 화요일 간부회의를 저출산 극복 토론회로 전환해 열었다. 더구나 이 날 토론회는 저출산 정책의 집결판이라고 불릴만한 그야말로 톡톡 튀는 저출산 정책이 봇물처럼 쏟아져 눈길을 끌었다. 지자체 최초로 구립 산후조리원과 권역별 육아지원센터 운영, 경로당 야간탁아방 설치, 출산 공무원에 대한 호봉 특별 승급제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무려 104개 저출산 정책을 내놨다. 5국1소 산하 1담당관, 3추진반, 28과, 26동이 평균 2개 씩의 저출산 정책을 제안한 셈. 더구나 국가적인 위기로 부각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자치구 단위에서, 그것도 관련 공무원이 아닌 모든 부서와 동까지 총동원해 머리를 맞댄 것은 국내 초유의 일이다. 3년간 서울 최고의 출생률을 기록한 송파구의 확실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이날 토론회는 우선 ‘저출산문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주제로 이정갑 송파구 여성가족과장의 주제발표로 시작됐다. 이 과장은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송파구가 추진 예정인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책임 강화를 위한 37개 사업, 일 가정의 양립·가족 친화적 사회문화 조성을 위한 12개 사업,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26개 사업 등 총 75개 사업을 골자로 한 '2010 아이소리 프로젝트' 주요내용을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발표는 부서별 고유업무를 저출산과 어떻게 연계시켜 발전시킬 것인가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그러나 고유업무와 관계 없이 저출산 관련 신규 사업은 물론 아이디어 차원의 제안도 적극 받았다. 이 결과 무려 총 104개 정책이 쏟아진 것. 이 가운데 선발된 14개 부서의 24개 정책이 직접 발표의 기회를 얻었다. 나머지 41개 부서의 의견 80개는 서면보고형식으로 제안됐다. 주요내용을 보면 ▲구립 산후조리센터 운영(복지정책과, 건축과) ▲권역별 육아지원센터 설치와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어린이집으로 활용(도시계획과) ▲다자녀 출산 세대 재산세 감면과 직장 보육시설 설치 사업장에 대한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감면 추진, 부동산 취·등록제 및 자동차세 등 시세 감면 조례 개정 요청 (세무1과) 등 조례 개정과 예산 확보, 다른 기관과의 협의 등 단계를 통해 실현가능한 정책들이 나왔다.또 ▲경로당 야간탁아방(장지동) 운영 ▲전통시장 내 여성고객 쉼터 설치(지역경제과) ▲문화시설 내 영·유아 편의시설 조성(문화체육과) ▲육아도우미 공인인증제도 도입(건축과) ▲다둥이 카드 소지자 공용주차장 요금 감면 및 거주자우선주차구획 배정 우대(자동차관리과) ▲출산공무원 호봉 특별 승급제(주택과) ▲맞벌이 부부를 위한 노인 보모제(잠실본동) ▲유모차대행진 및 태교음악회 개최(문화체육과) 등 자치구 단위에서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정책들이 제안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토론회는 김선자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과 조영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등 2명의 전문가가 참석해 실질적인 발전방향에 의견도 제시했다. 김선자 연구의원은 “우선 너무나 반가운 일이다. 시 단위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주민직접행정을 펼치고 있는 자치구에서 나왔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면서 “시스템화 될 수 있도록 범부처간 조직공조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 또 구 자체사업들도 아이디얼한 정책들이 시너지 효과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부서 간 협력이 원활하게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또 조영태 교수는 “정부나 서울시에서조차 관련 부서에서만 관심을 갖고 있어 이에 대한 탈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태에서 전혀 관련이 없을 것 같은 부서 뿐 아니라 모든 과·동이 관심을 갖고 저출산 방안을 내놓는 것 자체가 사회분위기 조성은 물론 지자체가 나아갈 올바른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면서 육아도우미 공인인증제도(건축과)와 예비신혼부부를 위한 렌트하우스 지원 방안(자치행정과)을 주거 안정성과 육아지원이라는 면에서 매우 실질적인 저출산 정책이라고 손꼽았다. 특히 이날 토론회는 저출산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듯 경직된 공직사회 분위기와는 달리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저출산 극복을 2010년 역점사업으로 삼고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를 펼치고 있는 김영순 송파구청장은 “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 관련 부서 뿐 아니라 전 과·동이 힘을 합쳐야 할 시대적 과제”라면서 “오늘 제안된 모든 정책들이 곧 바로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