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보상이 뭐길래...'검단신도시 보상 갈등

주민대책위 어제 인천시청앞에서 현금 보상 요구 집회 개최...시행사 측 '자금난 속 조기 보상 위한 불가피한 선택'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검단신도시 채권 보상을 둘러 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검단신도시주민대책위원회는 지난 10일 오전 인천시청 앞에서 주민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를 열고 검단신도시 시행사들의 채권 보상 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ㆍ인천도시개발공사 등 시행사들은 지난달 14일 검단신도시 1지구에 대한 1차 보상금 1조2000억원 전액 채권(선착순ㆍ3년만기) 보상 방침을 밝혔었다. 주민들은 집회에서 "토지보상법이 현금 보상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1차 보상금 전액을 채권으로 주겠다는 것은 법을 어긴 것"이라며 현금 보상을 촉구했다. 또 이 같은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안상수 인천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한편 소청 심사나 위헌 심판 신청 등 법률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혀 보상 논란이 법정 공방으로 까지 비화될 전망이다. 대책위 한 관계자는 "채권 보상은 시행사 측이 금융 비용을 주민들에게 떠넘기겠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며 "그동안 보상이 늦어져 많은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두 번 죽으라는 꼴로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시행사 측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최근 토지주공의 채권 발행이 실패하고 인천도개공도 자본금 확충이 지연되는 등 자금 부족이 극심한 상황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조기 보상을 하려면 채권 보상 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 이날 집회 후 열린 주민대책위-시행사간 협상은 토지주공이 "선착순 채권 보상은 위법이 아니며 자금 부족으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도개공은 현금 보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토지주공 쪽 사정이 안 좋아 협상이 깨졌다"며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만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