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은행의 이기적행태..당국 말하나마나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SC제일은행이 가계대출 고객에게 무려 4% 이상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외국계은행들의 이기적인 행태가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그동안 외국계은행들은 정부정책과 관련한 것들에는 마이웨이를 선언하는 한편 얌체영업으로 자신들의 잇속 챙기기에만 급급해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이와 관련, 금융감독당국 역시 외국계은행의 행태에 불만을 보이고 있지만 이렇다할 제제를 하지 못하고 있어 몇년째 외국계은행의 이기적경영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14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신학용 의원이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결과 SC제일은행의 가계대출 가산금리는 4.34%포인트에 달했다. SC제일은행에 이어 역시 외국계인 한국씨티은행이 4.29%포인트로 4%대 수준에 달한다. 결국 가산금리로 높은 대출금리를 적용해 소비자들에게 짐을 지우고 있는 셈이다. 이석현 민주당 의원도 "정부가 은행들의 대외채무 지급보증을 해주면서 체결한 MOU 이행실적 점검결과, SC제일은행과 외환은행이 중소기업 대출 의무비율을 제대로 행하지 않는 등 가장 많은 위반행위를 했는데도 '주의촉구' 공문만 수차례 보냈다"며 "MOU를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두 은행에 대해 금감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처럼 외국계은행의 이기적행태에 대한 지적은 수차례 지속돼 왔다. SC제일은행과 외환은행은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미소금융 사업에도 불참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저신용자 대출에도 미온적이다. 아직까지도 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 HSBC은행 등 외국계 은행들은 상품 출시 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올초 은행들과 증권사가 영업 시간을 맞추기로 한 점에 대해서 외국계인 SC제일은행이 기존 방침 고수를 택하다가 결국 탄력적 적용을 통해 시중은행과 맞추게 됐다. 영업행태도 꾸준히 논란이 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중소기업들의 자금지원을 위해 중기대출 확대를 권고했음에도 중기대출은 축소하고 주택담보대출이나 부자마케팅 등 안전한 영업만을 고수하면서 '나만 살자' 식의 행태를 보여 왔다. SC제일은행은 또 지난 4월부터 타점발생거래송금 외화수수료로 1만원을 부과했고 씨티은행은 미화 5만달러를 초과하는 해외송금 수수료를 20달러에서 25달러로 올렸다.아울러 일부 은행들은 대출을 해주면서 예금 가입을 강요한 것이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적발됐으며 대출 상담사들이 고객 신용정보를 빼돌리는 사건도 발생했다. 결국 외국계 금융기관들의 이같은 행보는 글로벌 기준이라는 미명 하에 우리 나라의 금융시장 정서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부작용을 낳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정부정책에 반하는 행보를 보여온 외국계 은행들이 공익적 목적의 정부사업을 도외시하고 개별 이익에만 급급한 행태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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