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건보공단 도덕적 해이 '심각'... 비리징계 3년간 161건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개인정보 유출과 보험료 착복 등 비리행위로 3년간 161건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현희(민주당) 의원이 건보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 1월부터 올해 7월말까지 각종 비위 사실로 징계조치 된 현황은 ▲2007년 70건 ▲2008년 61건 ▲올해 1∼7월 30건 등 총 161건, 징계 수위별로는 파면 7명, 해임 8명, 정직 30명, 감봉 25명, 견책 91명이었다.특히 개인정보 유출은 심각했다.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외부에 불법유출했다 적발된 징계 사례는 파면 2명, 해임 1명을 포함, 77명이나 됐다. 지난해 10월 개인정보 보호 결의대회를 개최한 이후에도 지난해 12월 2급 A씨가 지인에게 개인정보를 불법유출해 파면 당한 데 이어 올해 6월 5급 B씨가 수급자의 개인정보를 유출, 외부에 알선해 준 행위로 파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2007년 업무상 공금을 유용한 사례, 지난해 3∼4월 직원 3명이 과오납된 보험료를 환급하지 않고 착복한 사례, 지난해 11월 경매배당금 등 공금을 횡령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된 사례 등도 잇따라 적발, 해당 직원들이 징계조치됐다.쌀직불금 부당수령으로도 직원 2명이 견책 및 감봉 조치를 받았으며, 이밖에도 장기간 무단 결근, 사생활 문란, 무면허 운전 후 도주, 하급직원 및 상급자, 공익요원 폭행, 금품수수, 은주 후 폭언, 관리감독 태만 등 징계사유도 다양했다.전 의원은 "건보공단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며 "투명하고 깨끗한 문화 정착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