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 '노동부, 비정규직 관련 연구용역 단 1건 불과'

[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올해 노동부의 비정규직 관련 정책연구용역이 단 1건에 불과했으며 장·차관 간담회에서도 거의 배제됐던 것으로 드러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안일한 대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상희 민주당 의원이 7일 공개한 '노동부 장·차관 노동정책 및 비저규직 대책 간담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올 6월까지 노동부 장·차관 간담회가 591번 이뤄지는 동안 비정규직 관련 간담회는 단 11차례(1.86%)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장·차관은 물론, 고위공무원단에 속한 관련 실·국장까지 사용자 및 사용자 단체· 근로자 및 근로자 단체와도 만난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올해 비정규직 관련 연구용역도 단 1건에 불과했으며 체계적인 관리, 정책수립으로 연결되지 못해 주먹구구식 정책수립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올 8월까지 노동부 연구용역은 총 251건이었다. 그 중 비정규직 관련 연구용역은 총 6건(0.02%)에 불과했다. 2007년 참여정부 연구용역 총 125건 중 비정규직 관련 6건(4.8%)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김 의원은 "단 한건의 연구는 '100만 실업대란설' 진위를 둘러싸고 지난 7월 조사에 들어간 '기간제근로자 실태조사'였다"며 "정확한 비정규직 실태조사와 입법을 위해 연구용역이 선행돼야 하는 점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또 "노동부는 100만 해고대란설 유포를 위한 여론호도 홍보비용으로 2700만원을 낭비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비정규직법 관련 노동정책 참고자료를 총 13차례에 걸쳐 5190부를 발간하면서 발간비용으로 2700만원 사용했다"며 "정부입법 추진 계획에 대한 긍정적인 언론 보도와 부정적 기사 비율이 6.58 대 1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7월 기간제근로자 실태조사 연구용역비가 2000만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100만 해고대란설유포비용 2700만원으로 실태조사를 했다면 비정규직 문제로 인한 국가적 혼란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00만 해고대란설은 참여정부 시절 비정규직 통계 오류 발표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중대한 사안으로 전직 장관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은 채 퇴임했다고 끝날 일이 아니다"며 "비정규직법 시행 전후 과정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장관의 대국민 사과는 물론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담당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