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 완제품 수입 관세율 인하 추진

설탕 완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19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국회에 의원입법으로 제출돼 있는 설탕 완제품 수입 관세율 인하를 골자로 한 관세법 개정안과 관련, 앞으로 정기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설탕의 원료인 원당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으로 관세율을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설탕 가격의 상승세가 계속돼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정부는 7월부터 원당(3%→0%)과 설탕 완제품(40%→35%)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수입 관세율을 낮췄으나, 국내 설탕시장의 절반가량을 점유하고 있는 CJ제일제당은 지난달 17일 설탕 출고가를 평균 8.9% 올렸고, 나머지 절반가량을 차지한 삼양사와 대한제당도 조만간 값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원당 가격이 연초보다 80% 가까이 급등하면서 제조 원가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게 업계가 설탕가 인상에 나선 이유다.이와 관련, 국회는 지난 3월 홍재형 민주당 의원의 대표 발의로 종전 40%였던 설탕 완제품의 수입 관세율을 10%로 낮추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제출해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에 계류돼 있는 상태며, 재정위는 해당 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관세 인하시 설탕을 저가로 공급할 수 있어 서민생활에 도움이 되고 ▲국내 설탕 가격이 우리나라의 물가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타당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그러나 정부는 홍 의원의 법안대로 관세율을 10%로 급격히 낮출 경우 국내 설탕업계에 부담이 될 수 있단 점에서 일단 20%대 선에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정부 관계자는 “설탕 완제품에 대한 관세율 인하는 의원 입법 사항으로 국회가 결정할 문제다”면서도 “설탕 완제품 관세율을 지나치게 인하할 경우 오히려 설탕업계를 위축시키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