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섭기자
홍석우 중소기업청장
홍 청장은 이 회장이 협회장으로 있는 체인스토어협회가 더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나서 대ㆍ중소 소매점간의 상생협력 방안을 실천에 옮기라고 주문했다. 또 '사업조정제도' 카드를 적극 내밀었다. 사업조정제도를 활용하기 전에 순순히 따르라는 일종의 '압력'이다.사업조정제도는 2006년 12월 고유업종제도 폐지 후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것. 대기업이 기존 중소기업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을 인수 및 개시, 확장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 있는 경우에 조정을 신청하는 제도다. SSM에 이를 적용하게 될 경우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주변의 중소상인과 대형 유통업체간 합의를 통해 진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SSM 출점에 적극 나서고 있는 홈플러스, 이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에게는 사업 추진에 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이 회장은 자발적으로 상생협력에 나서야 된다는 것에는 동감을 했다. 하지만 정부가 나서서 SSM을 규제하는 나라는 한국뿐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또 SSM의 고용창출 효과를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이 회장의 설명이다.이승한 홈플러스 회장
하지만 SSM 고용창출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홍 청장의 요구에는 특별한 자료는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발적인 상생협력에 대한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확실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대신 실무진들에게 힘든 '과제'를 남겨줬다.한편, 영세상인들을 비롯한 중소기업인들 10명 중 8명은 현행 사업조정제도의 강화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사업조정제도 개선을 위한 협동조합 및 조합원사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6.6%가 '사업조정제도' 강화를 통한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를 강력하게 요구했다.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