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도심 대규모 부지 16곳을 '조건부 협상 대상지'로 지정, 사실상 개발이 가능하도록 해줄 방침이다.
연말까지 기부채납 비율 등 공공기여방안을 조율하고 토지 이용 정합성, 교통대책 등을 마련해 확정될 예정이지만 벌써부터 이들 지역이 어떻게 개발될 지에 관심이 쏠려 있다.
각 구청과 사업자가 제출한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제안 신청서'는 모두 30건(곳)이다. 이중 조건부 협상가능지는 16곳, 유보 10곳, 협상불가 4곳 등이다.
조건부 협상가능지로 분류된 16곳은 제안자가 서울시 평가단에서 제시한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시와의 협의를 거쳐 사전협상에 들어가게 된다.
시는 조건부 협상가능지 중 7곳에 대해서는 주변 토지 이용과의 정합성 등을 감안해 용도변경 범위를 제한했으며 9곳은 교통대책 등 개발영향에 대한 저감대책을 마련하라고 조건을 달았다.
◇ 족쇄 풀리는 대규모 부지는 =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던 곳은 뚝섬 현대자동차, 서초동 롯데칠성,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의 용도변경 허용 여부였다. 이번에 결과적으로 현대차와 롯데칠성 부지가 용도변경이 허용된 셈이다.
시는 현대차 부지에 대해서는 지역발전 파급효과, 공공기여 적정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형성 등의 조건만 맞으면 용도변경을 해주겠다고 밝혔다. 롯데칠성 부지 역시 주변 기반시설 확충, 구체적인 공공기여 방안만 마련되면 개발이 가능하다.
현대차는 뚝섬 부지에 지상 110층 규모 초고층 빌딩을 지어 연구개발(R&D)센터, 오피스, 호텔 등으로 개발할 예정이고 롯데는 고급레지던스와 호텔, 백화점, 쇼핑몰 등 복합시설을 지을 계획이다.
조건부 협상 대상지에는 또 터미널, 철도ㆍ전철 역사, 가스공급시설 등이 대거 포함됐다. 동서울터미널, 남부터미널, 홍대역사, 구로역사 등은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되 상업기능을 갖춘 시설 복합화가 허용된다. 다만 동서울ㆍ남부터미널 개발에 따른 교통처리대책이나 공사 기간 중 터미널 운영계획 등을 세워야 한다.
상봉터미널과 용산 관광버스터미널, 동부화물터미널, 고덕 서울승합차고지, 용답 자동차매매장 등은 사업자와 각 구청의 요구에 따라 시설폐지된다.
상봉터미널은 망우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관광버스터미널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계획을 고려해 각각 개발된다. 성북역사와 성북역세권은 종합적인 개발 계획이 마련되고 자동차매매장은 자동차특화 중심의 계획을 수립해야한다. 대치동 대한도시가스는 공공기여 정도에 따라 주거지로 개발된다.
◇ 협상유보ㆍ불가지역은 어떻게 되나 = 준공업지역인 가양동 CJ, 대상 부지, 구로동 CJ영등포공장과 시흥동 대한전선 부지, 도봉동 공장부지 등은 협상유보 대상으로 분류됐다.
그렇다고 개발이 물 건너 간 것은 아니다. 이들 지역은 오는 8월 발표된 준공업지역 발전계획 내용에 따라 개발 방향이 결정된다.
노량진수산시장은 1단계 수산시장 현대화사업 이후 검토하는 것으로 결정됐고 도봉구 성대야구장은 법조단지와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후 가능하도록 했다.
일부 3종일반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던 한전에 대해서는 한전 부지 매각 등과 관련, 개발사업 참여 가능성을 확보한 후 협상하자고 했다.
면적이 15만3500㎡로 이번에 신청한 30곳 중 가장 규모가 큰 수색역사는 상암 DMC, 뉴타운 등을 포함한 종합적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유보사유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유보로 분류된 10곳은 지역차원의 종합정비계획이 수립중이거나 수립이 필요한 지역, 시기적 사유 등으로 인해 당장 개발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곤란한 곳으로 유보사유가 해소되면 협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중계동 운전학원, 염곡동 염곡정류장, 하계동 학교부지, 송파동 일신여상 부지 등은 서울시의 관련계획, 지침에 위배되거나 공공사업과 맞지 않아 협상 불가 조치됐다.
이번 결과는 온영태 경희대 교수를 단장으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안 평가단'의 평가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결정됐다. 평가단에는 강준모 홍익대 교수 등 외부전문가와 김영욱 세종대 교수 등 도시계획위원, 이정중 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등 공무원 등 9명이 포함됐다.
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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