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美FRB..막대한 권한 재검토론 부각

96년 역사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여러차례 역사적 전환점을 맞았다. 그리고 FRB는 현재에도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WSJ)이 19일 보도했다. ◆ FRB 권한 재검토 움직임 역사는 FRB가 2008년의 경제위기의 확산을 막는데 기여했다고 기록할 것이나, 이로인해 FRB는 오히려 지난 수십년동안에 비해 더 정치적인 영향력에 취약한 상황을 맞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 시스템에서의 FRB의 역할과 그 권한에 대한 광범위한 재검토가 시작하고 있다. 대공황 당시 FRB의 정책 방향은 긴급 자금지원을 확대하라는 것이었다. 이로 인해 FRB 내부의 힘의 균형은 워싱턴에서 뉴욕으로 이동하게 된다. 또 지난 1950년대 재무부와의 협약 아래 FRB는 장기금리의 조정 권한을 넘기기도 했다. 지난 1980년대 폴 볼커 전 FRB총재는 FRB의 정책신뢰도를 강화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항상 인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의 고금리 정책은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는 데 기여했다. 1990년대 이후에는 금리변동 결정 발표 등의 경우에 볼 수 있는 것처럼 FRB가 점진적으로 개방성을 확대해오고 있는 양상이다. 이는 FRB가 새롭게 금융 규제기관으로서 중요한 권한을 확보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같은 권한은 너무도 막중하기 때문에 전체 금융시스템을 위기로 내몰 수도 있다. 하지만 이로인해 오히려 소비자 금융활동이나 기타 긴급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 등의 권한이 제한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상업은행들의 경영진이 지역 FRB 이사들을 선출하게 하는 경우와 같이 의회도 FRB가 오랫동안 추구해 온 정치적 독립성을 제한할 수도 있을 전망이다. ◆ FRB 권한 변경은 리스크 커 향후 FRB의 권한이 강화될 지 아니면 약화될 지는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같은 변화에 따른 리스크가 적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비효율적인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가중하거나 금융 불안을 촉발해 경제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 이는 경제가 FRB의 처방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있다. 만약 경제회복이 필요한 경우 FRB는 협상 권한이 많을 수 밖에 없다. 지난해 8월까지 FRB 이사로 재직했던 프레드릭 미시킨 컬럼비아대학 교수는 "FRB는 앞으로 많이 바뀔 것"이라며 "하지만 만약 상황이 정치적으로 급변하지 않는다면 급진적인 변화도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회에서 버냉키 의장의 핵심 동료 중 한 사람인 민주당 바니 프랭크 하원 금융 서비스 위원장(매사추세츠 주)도 내년까지 FRB 변화 문제를 다루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경제 위기가 진행되고 있다"며 "금융위기에서 FRB의 위기대처 능력을 약화하는 것으로 비치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 FRB의 정치적 독립성 쟁점 핵심 쟁점의 하나는 FRB의 독립성 여부다. 로렌스 서머스 현 백악관 국제경제위원회(NEC) 의장이 참여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정치적 영향권에 놓여 있을 경우 중앙은행의 정책 결정은 인플레이션 억제에 더 효과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베어스턴스, AIG, 씨티그룹 등의 구제금융 결정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FRB가 이미 미 재무부와 너무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결과적으로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반면 이에 대해 FRB 관계자들은 비판론자들이 논의의 핵심을 벗어나 있다고 주장한다. FRB는 개별적인 기업에 대한 구제금융 상황에는 재무부와 협의하지만 금리 결정과 시중자금 공급 등의 광범위한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여전히 독립성을 지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FRB의 독립성은 여전히 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연 이대로 지속될 것인가?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FRB의 약점 가운데 하나는 FRB산하 12개 지역 연방준비은행의 총재들이 금리 결정을 한다는 점이라 할 수 있다. 지역 연방준비은행은 독특한 구조로 돼 있다. 지난 1913 년 FRB가 탄생할 때 농민과 은행가, 정치인들이 서로를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민간 부문에서 선정된 지역연방준비은행 이사회의 이사들이 지역 연방준비은행의 총재를 선정하고 이들은 FRB의 승인을 받는 구조다. ◆ 지역 연방준비은행 규제강화 필요성 최근에는 지역 연방준비은행에 대해서도 규제와 조사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달 초 스티븐 프리드먼 뉴욕연방준비은행 총재가 돌연 사퇴한 이후 그의 FRB 이사와 골드만삭스의 이사로서의 두가지 역할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골드만삭스는 지난해 미국 정부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았기 때문이다. 의회는 지역연방준비은행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호소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미시킨 교수는 "FRB의 독립성이 공격받는다면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원 프랭크 위원장은 "지역 연방준비은행의 총재의 경우, 대통령이 선정하고 상원의 인준을 거치는 FRB 이사에 비해 훨씬 금리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일부 의원들은 지역 연방준비은행의 총재에 대해서도 상원의 인준 처리 과정을 거치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 FRB의 긴급대출권도 도마에 또 다른 문제로 FRB의 권한과 독립성이 영향받을 수도 있을 전망이다.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은 FRB가 신용카드 부문과 같은 소비자 금융활동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일부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같은 분야는 FRB의 핵심역무인 인플레이션 통제와 경제 성장과는 큰 관련이 없다는 지적이다. 프랭크 위원장은 비정상적이고 위급한 상황에서 특정기업에게 수천억달러의 대출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FRB 설치법안에 대해서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같은 막대한 권한은 어떤 방식이든 통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벤 버냉키 FRB 의장도 이같은 권한을 내줄 용의가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그는 의회가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 정부가 AIG나 베어스턴스와 같은 기업의 위기를 질서있게 대처하기를 바라고 있다. 만약 지난해에 이같은 규정들이 있었다면 FRB는 자금지원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다. 현재 FRB의 위상 변화는 이처럼 본격적인 논의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이같은 과정을 거쳐 21세기의 FRB가 재탄생할 전망이다. 노종빈 기자 unti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