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013년까지 1조5287억원 투입...2012년부터 주파수 자원 거래도 허용
이르면 오는 2012년부터 방송통신 사업자들은 전파(주파수) 자원을 자유롭게 양도·임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동통신 전송속도를 지금의 40Mbps에서 2013년 600Mbps로 끌어올려 HDTV급 동영상 40개 채널을 동시에 시청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지금보다 채널이 2배로 증가하는 차세대 지상파 DMB가 도입되고, LTE와 와이브로 등 4G 기술 개발에도 정부의 지원이 한층 강화된다.
1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2009년 제22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파진흥기본계획’을 확정했다. 방통위는 4세대(G) 이동통신 기술개발과 고화질의 울트라(U) HDTV 시범서비스 등에 2013년까지 1조5287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방통위는 주파수 이용자에게 더욱 많은 자율권을 부여해 시장에 의한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사전 규제인 주파수 제도를 2012년 사후 규제로 전환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그동안 법률적으로 주파수 거래가 허용됐지만 시장에서 활성화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주파수 자원의 용도와 기술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사후 규제로 완화해 주파수 거래를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또한 현재 40Mbps 정도인 이동통신 전송속도를 2013년에는 600Mbps로 끌어 올려 4세대 이통 시대에 대비할 계획이다. 600Mbps는 HDTV 채널 40개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속도다.
현재의 HDTV보다 4~16배 고화질인 UHDTV 및 3DTV 시범 서비스도 실시되는 한편, 기존보다 채널이 2배로 증가하는 차세대 지상파 DMB(AT-DMB)도 도입될 전망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3DTV와 UHDTV가 도입되면 가정에서도 현장감 있는 입체 영화나 스포츠, 게임 등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방통위는 와이브로와 LTE(롱텀에볼루션) 등 4G 이통 기술을 확보하고 국제 표준화를 선도하기 위한 투자도 확대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이같은 정책을 실천하기 위해 전파기반 신산업 가치 창조, 전파자원 확보 및 보급, 핵심 기술 개발 및 표준화, 시장친화적 전파이용 제도 개선 등 5개 분야 22개 중점 추진 과제를 설정해 2013년까지 1조5287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정일 기자 jay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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