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정부의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전면참여 발표가 이르면 내일 오전께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PSI 가입에 대해 14일 오후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주재로 청와대에서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최종적인 조율을 했다. 또한 주변국들과도 가입에 대해 협의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PSI에 가입을 하게 될 경우, 정부는 대량살상무기(WMD)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우리 영해에서 임검하게 된다.
북한의 로켓발사에 따른 후속조치로 검토돼왔던 PSI 전면참여는 그 동안 북한이 "선전포고로 간주"한다고 할만큼 크게 반발해왔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대량살상무기(WMD) 차단에 관한 국제적 흐름에 동참하고 물적 지원 등을 통한 실질적 경험을 쌓기 위해 전면가입을 추진했었다. 지금까지는 북한의 반발을 고려, 2005년부터 '옵서버' 자격으로 훈련 참관과 정보 공유만을 해왔다.
이번에 정식 참여가 확정되면 PSI 차단원칙(statement of interdiction principle)을 관계국에 통보하거나 우리가 선언하기만 하면 된다.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은 필요가 없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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