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고도제한 해제 봇물 이루나?

서울 강서구 등 11개 자치단체 27일 공청회 갖고 고도제한 해제 대책 마련 요구키로

제2롯데월드 건설이 초 읽기에 들어선 가운데 김포공항 주변 등 공항고도제한 해제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서구 등 공항 주변 자치단체 11곳에 공청회를 갖고 공항고도 제한으로 인한 피해 대책 마련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강서구, 제주시, 군산시, 전남 무안군, 광주광역시 광산구, 청주시, 충북 청원군, 원주시, 대구광역시 동구, 사천시, 울산광역시 북구는 공항고도제한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공청회가 27일 국회 의원회관서 열린다. 공청회에서는 항공대 송병흠 교수, 한국공공자치연구원장 정세욱 교수가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과 고도제한과 주민피해에 대한 주제 발표를 하게 된다. 아울러 김명국(안양대), 이민부(교원대), 최찬환(서울시립대), 이주희(지방행정연수원)교수, 배병휴(월간 경제풍월)대표, 장남종(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등 6명으로 구성된 토론자들이 관련사항 검토와 해결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강서구 고도지구 현황도

김포공항이 입지한 강서구(구청장 김재현)는 총 면적의 97%가 공항고도지구 및 공항시설 보호지구로 지정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발전에 많은 제약을 받아 왔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지난 수십 년간의 재산권 침해와 불이익에 대한 전국 11개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사항이 각계에 전달돼 지역발전 한계를 극복하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서구는 토지의 형상이 평지형태여서 개발이 용이하고 재산적 가치가 높은 지역임에도 서울시 25개 구 중 재산 가치가 가장 낮게 평가돼 왔다. 구가 자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건축물의 높이 제한으로 인한 피해 손실액만 약 53조원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더욱 큰 문제는 눈에 보이는 직접적인 손실 이외에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의 원천적 봉쇄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과 낙후된 지역이라는 이미지 고착 등으로 인한 간접적인 피해다. 상암 DMC 빌딩 640m, 현재 개발이 예정된 용산 랜드마크 빌딩 620m, 최근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제2롯데월드는 555m 높이로 건축될 것으로 보인다. 강서구 마곡지구는 세계적 최첨단 산업도시로 계획되었지만 고도제한으로 인해 최고 건축물의 높이가 57m에 불과하다. 같은 서울이지만 토지의 효율성은 1/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역적 차별을 받고 있다. 김재현 강서구청장은 “본격적인 마곡지구 개발로 도시구조의 틀을 변화시키는 대역사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숙원사업인 고도제한지구 완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공청회를 계기로 서울시나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을 이끌어내어 지역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