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질서한 전선 일제 정비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보도상 전봇대에 무질서하게 설치돼 있는 공중의 전선(전선, 통신선, 유선방송, 인터넷선)을 LG파워콤 등 각 설치업체와 합동으로 정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04년부터 설치업체가 자진정비하도록 지도·감독해오던 것을 이달부터 시유도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으로 오는 4월까지 업체의 자진정비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상·하반기로 나눠 25개 자치구와 공중선 관련업체가 합동으로 다수의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대대적으로 정비를 실시하기로 했다. 앞으로 새로 설치하는 공중의 전선 및 통신선은 반드시 자치구 도로관리 부서에 도로사용허가를 받고 설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서울시는 정비 우수업체에게는 서울시 기관표창 등을 수여하고, 자료제출명령·자진정비 참여미흡·도로점용허가 미신청 업체 등에게는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를 하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공중의 전선 및 통신선은 도로법상 허가의 대상이나 도로사용료 산정기준이 없어 허가받지 않은 채 설치돼오던 것을 도시경관 개선 등을 목적으로 도로법 등 관련법령에 의해 일제 정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중선은 전봇대에 가설돼 있는 모든 전선 및 통신선을 말하는 것으로 크게 한전 전력선과 KT통신선, 한전 전봇대를 임대사용하고 있는 기간통신업체(SK브로드밴드 등) 등으로 구분된다. 한편, 서울시는 공중의 전선 및 통신선을 땅속으로 매설하는 공중선 지중화사업을 한전과 비용을 50대 50으로 분담해 추진해왔으나 한전이 경영수지 악화를 이유로 일방적인 사업 중단을 선언, 전면 중단된 상태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