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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다시 300명대…강화된 지침에 현장선 우왕좌왕

수정 2020.11.24 12:04입력 2020.11.24 12:04

공공프로젝트 수주 맡은 민간기업 고충
공무원 재택근무 확대로 업무 차질 불가피

코로나 확진자 다시 300명대…강화된 지침에 현장선 우왕좌왕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4일 0시부터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방역 조치가 대폭 강화됐다. 이와 별개로 서울시는 연말까지 '1천만 시민 멈춤기간'을 선포하고 관내 10대 시설에 대한 서울형 정밀방역 강화, 서울 전역 10인 이상 집회 전면 금지, 밤 10시 이후 대중교통 운행 20% 감축 등의 조치를 도입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의 한 버스정류장에 붙은 '잠시 멈춤' 캠페인 안내문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이선애 기자] "정부 기관과 공공 프로젝트를 진행중인데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패널티를 물기 때문에 회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 24일 일부 현장에서 강화된 방역지침에 따른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준정부기관과 공공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한 민간기업은 공공기관이 23일부터 선제적으로 1/3 재택근무하고 대면 모임을 금지하면서 프로젝트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 기업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강화된 방역조치 필요성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힘들다"면서 "프로젝트 업무 특성상 계속 모여야 해서 재택근무는 커녕 이번주에도 계속 회의를 강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간기업 "공공프로젝트 연말까지인데" 한숨
재택 불가한 형사, 전자소송 필요 커지는 법원

공공 프로젝트나 연구보고서 납부는 통상 연말을 기준으로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고 이를 넘길 경우 패널티를 물기 때문에 하청 수주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관계자는 "공무원 재택근무 확대 조치로 업무 차질이 불가피한 경우 기간 연장 등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마련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재택근무가 현실적으로 힘든 업무도 있다. 법원행정처는 전날 직원들의 재택근무ㆍ시차 출퇴근을 확대 권고했지만 전자소송이 본격 적용되지 않은 형사재판부의 경우 재택근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형사소송은 형사사법정보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높아 주의가 필요한 데다 사건 기록도 방대해 재택근무가 어렵기 때문이다. 법원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근무환경이 변하는 데다 형사 전자소송은 사건기록 열람의 신속한 절차로 인해 피의자와 피고인의 기본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어 전자소송 도입을 적극 고려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강화된 방역조치를 준수해야 하는 다중이용시설 운영자도 고충을 겪기는 마찬가지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 식당은 오후 9시 이후 포장ㆍ배달만 가능하고 카페는 종일 포장ㆍ배달만 허용된다. 업종에 따라 영업시간과 형태가 달라지면서 사업자등록증상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커피 판매점이나 음식을 파는 브런치 카페의 운영 방식을 놓고 업주들의 문의가 잇따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프랜차이즈형 카페, 제과점, 휴게음식점 중 커피음료를 주로 판매하는 업소들을 카페로 보고 전체 영업시간에 대해 포장ㆍ배달만 허용하는 것으로 각 지자체에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 확진자 다시 300명대…강화된 지침에 현장선 우왕좌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을 하루 앞둔 23일 서울의 한 커피전문매장에서 점원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노래방 "밤 9시 이후 금지는 사실상 영업금지"
PC방 "매출 반 이상은 먹거리"…직격탄

오후 9시 이후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노래방의 경우 업주들의 타격이 심하다. 서울 강동구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이용자 대다수는 저녁식사 후 노래방을 찾는데 밤 9시 이후 영업 금지는 전면 금지와 다를 게 없다"고 토로했다. 음식섭취가 제한되는 PC방은 매출에 직격탄을 맞는다. 홍대에서 PC방을 운영하는 강모씨는 "PC방 매출의 반 이상은 먹거리에서 나올 정도로 식음료 매출 비중이 상당한데, 음식 섭취 제한으로 손해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취업이 안돼 어렵게 광화문에 카페를 차린 20대 김모씨는 "배달할 여건이 안되는 상황이라 막막하다"고 말했다.


시설 면적으로 인원을 제한해야 하는 다중이용시설 운영자도 어려움이 크다. 2단계에서 학원·교습소 등은 음식섭취가 금지되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밤 9시 이후 운영중단 중 1가지를 선택해야 한다. 서울 마포구에서 영어교습소를 운영중인 김모씨는 "2평 남짓한 공간에 1명이라는 얘긴데 공간에 맞춰 학생수를 일일이 제한하고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고 호소했다. 각 학교에서는 2단계 적용으로 등교 횟수가 제한되면서 아이 등하교에 대한 부모들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


한편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49명으로 다시 300명대로 올라섰다. 국내 지역발생 확진자는 전날(255명)보다 65명 늘어난 320명으로 사흘 전인 지난 21일(361명) 이후 최다를 기록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최근 확진자 급증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2단계 조기 격상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정부가 미리 다중이용시설 등에 사전 예고하는 등 촘촘한 준비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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