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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수사본부 구성' 건의 일축한 추미애… 탈출구 못 찾는 법무부-검찰 갈등(종합)
최종수정 2020.07.08 20:18기사입력 2020.07.08 20:18
윤석열 '수사본부 구성' 건의 일축한 추미애… 탈출구 못 찾는 법무부-검찰 갈등(종합)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검언유착' 사건을 수사할 독립적인 수사본부를 구성하자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건의에 대해 법무부가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며 사실상 '지시불이행'으로 간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이 수사지휘 엿새 만에 내놓은 건의를 일축함에 따라 두 사람의 갈등은 봉합되기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든 모양새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의 건의를 거부함으로써 윤 총장은 수사본부 구성을 포기하고 애초 이번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계속 수사를 진행하게 하며 지휘권을 포기할지, 아니면 또 다른 결단을 내릴지를 다시 고민해야 될 입장에 처했다.

8일 오후 법무부는 "총장의 건의사항은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윤 총장은 '검언유착' 사건 관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해 현재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포함되는 독립적 수사본부 구성을 건의했다. 서울고검장이 수사본부를 책임지도록 해 본인이 직접 수사를 지휘하지 않고 수사결과만 보고받겠다는 입장도 포함됐다.

이 같은 윤 총장의 제안은 "기존 수사팀의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하라"는 추 장관의 지휘를 문언 그대로 따른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였다.


다만 앞서 법무부가 '지시불이행'으로 간주하겠다고 선언한 특임검사 임명 대신 기존 수사팀을 포함한 수사본부 구성을 건의한 데다 직접 수사 지휘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추 장관의 지휘를 상당부분 수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측면도 존재했다.


하지만 추 장관이 '문언 그대로'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힘에 따라 윤 총장이 수사본부 구성을 강행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지난 2일 추 장관은 윤 총장에게 검언유착 의혹 수사의 적정성을 따지는 전문수사자문단 절차를 중단할 것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대한 수사 독립성 보장을 지시했다.


한편 윤 총장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의 상급 기관인 서울고검(고검장 김영대)의 수장에게 수사 지휘를 맡기는 선택을 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윤 총장의 불신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윤 총장이 수사본부장으로 추천한 김영대 서울고검장(56·사법연수원 22기)은 대구 영남고와 경북대 법학과 및 법학대학원을 졸업했고, 1993년 청주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사법연수원 기수로는 각 23기인 윤 총장이나 이 지검장보다 한 기수 선배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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