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킨텍스 2020 로보월드 방문…규제혁신 현장대화
丁 "로봇으로 일자리 질 높이고 노인, 장애인 돕는다"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28일 "정부는 2023년 글로벌 4대 로봇강국으로 진입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로봇산업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0 로보월드 현장을 찾아 '로봇과 함께 미래를 걷다, 로봇산업과 규제혁신'을 주제로 규제혁신 현장대화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4차 산업혁명으로 산업구조가 성장 잠재력이 큰 신산업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며 "지난 6월 '규제혁신 10대 어젠다'를 발표하고 인공지능(AI), 로봇, 미래차, 바이오헬스, 수소경제 등 우리 미래를 좌우할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을 챙겨 가고 있다"고 알렸다.
그는 "지난 2006년 산업자원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제1회 로보월드 행사'에 참석한 후 다시 이 행사에 와보니 변화의 범위와 속도가 실로 놀랍다"며 "세계 로봇시장 규모도 매년 25% 성장해 오는 2022년 81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은 비대면 산업으로서 로봇의 수요를 더욱 확대시킬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미국, 일본, 중국 등은 시장 선점을 위해 치열한 경쟁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정 총리에 따르면 1984년 대우중공업이 우리나라 최초로 로봇을 국산화했다. 2008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로봇법을 제정했다. 이처럼 민관이 함께 노력한 결과 현재 세계 5위권의 로봇 강국으로 성장했다.
정 총리는 "이러한 저력을 바탕으로 정부는 2023년 글로벌 4대 로봇강국으로 진입한다는 목표로 최선을 다해 로봇산업을 지원할 것"이라며 "특히 뿌리·섬유·식음료 산업 등 3대 제조업 분야와, 돌봄·웨어러블·의료·물류 등 4대 서비스업 분야의 로봇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로봇 예산은 올해보다 32% 증액한 2000억원 수준으로 편성해 연구개발(R&D), 인력양성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로봇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낡은 규제는 '선허용-후규제' 원칙 아래 선제적으로 정비하겠다"며 "이날 발표하는 규제혁신 로드맵엔 로봇 활용 기반을 조성하고, 분야별 로봇 활용을 저해하는 규제를 정비하는 33개 추진과제를 담았다"고 밝혔다.
그는 "로봇 활용이 늘면서 새로운 사회적 이슈도 등장하고 있고, 일자리 문제가 그 중 하나"라고 환기했다.
이어 "로봇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단순하거나 위험한 업무를 보조해 일자리의 질을 높일 수 있다"며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서비스에도 활용될 수 있어 저출산고령화에 직면한 우리에게 더욱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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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는 "이를 감안해 고용안전망과 안전 기준 정비, 신기술 교육 등과 같은 로봇과의 공존을 위한 사회시스템 정비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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