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수미 기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이 100일 넘게 지속되면서 냉전 시대가 부활 조짐을 보인다. 세계 각국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대로 대폭 늘리는 등 군사력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모양새다.
5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자위대가 보유하거나 사용하는 미사일이나 탄약의 비축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 미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표명한 방위비의 상당한 증액 방침을 토대로 올해 말 2023 회계연도 예산안을 편성할 때 이런 구상을 반영할 예정이다.
이는 최근 중국의 군비 증강이나 대만 해협을 둘러싼 정세 변화를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 정부는 규슈-대만 사이의 난세이제도에 대한 방위력 증강을 위해 힘쓰고 있다고 매체가 전했다. 항공기나 순항미사일에 대응하는 대공미사일과 탄도미사일 방어용인 지대공 유도미사일 패트리엇(PAC3) 개량형, 함선이 외딴 섬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어뢰 등의 비축량을 늘리는 식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영향도 있다. 압도적인 군사력을 자랑하던 러시아에 맞선 우크라이나의 저항을 지켜보면서 전투 지속 능력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중국과 대립 중인 대만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비대칭전의 위력에 주목했다. 비대칭전은 강한 적군이 사용하는 방식으로 맞대응하는 대신 다른 수단과 방식으로 적군의 약점을 파고드는 전쟁으로, 미사일 등을 이용한 공격과 게릴라전이 포함된다. 우크라이나는 대전차미사일, 휴대용 지대공미사일, 드론 등을 활용한 비대칭전으로 기계화부대를 앞세운 러시아군을 수도 키이우 주변에서 격퇴한 바 있다.
이처럼 대만도 중국군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기동성과 정밀공격에 초점을 맞춘 비대칭전을 해야 하며, 이에 적합한 소형 무기와 특수전 부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만은 우크라이나에서 위력을 발휘한 재블린 대전차미사일 400기를 2023∼2024년에 추가 구입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대만 특수부대가 현지에서 미군 특수전부대 그린베레와 함께 연합훈련을 했다. 그린베레는 대만 특수부대에 고공 침투, 야간 고공낙하 등의 기술을 전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군의 대만 접근을 저지하면서 중국 본토를 타격할 미사일 전력도 갖췄다.
유럽 각국에서도 군사력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지난 3일(현지 시각) 주요 외신에 따르면 독일 연방 하원은 이날 1000억유로(약 134조원) 규모의 특별방위기금 조성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독일은 2014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약속한 대로 2024년까지 매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2%를 국방비로 지출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는 나라가 됐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한 폴란드는 물론 이탈리아나 덴마크도 안보 우려에 따라 국방비 증액을 추진하고 있다. NATO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안데르손 스웨덴 총리도 "현재 국방비 지출을 늘리고 있다"며 "가능한 한 빨리 GDP의 2%에 도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세계 각국에서 국방력 강화 흐름이 이어지면서 일각에서는 제3차 세계대전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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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 등에 따르면 미국 억만장자 투자자 조지 소로스는 지난달 24일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더라도 상황은 절대 그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3차 대전의 시작일 수 있으며 문명은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다"고도 했다.
황수미 기자 choko21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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