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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입점 음식점 63% “수수료·광고비 과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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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입점업체 98.8%, 공정화법 제정에 찬성
배달앱 입점업체 10곳 중 6곳 "앱 미사용 시 영업 어려워"
중기중앙회 "업체 부담, 소비자에 전가…법적 규율 시급"

배달앱 입점 음식점 63% “수수료·광고비 과도하다” 2일 서울 시내의 한 배달대행 업체 지역 센터에 배달원 지원 모집 안내문이 걸려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배달 주문량이 급증하면서 배달원 수급에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 배달의민족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이 극심했던 8월 마지막 주인 24∼30일 1주일의 전체 주문 건수는 7월 마지막 주(20일∼26일)보다 26.5% 늘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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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준형 기자] 배달 애플리케이션 입점업체 10곳 중 6곳 이상은 배달앱에 지급하는 수수료와 광고비가 과도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오픈마켓과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 10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 입점업체의 63.2%는 "수수료·광고비 수준이 과도하다"고 응답했다. 이 중 20%는 '매우 과도하다'고 답했다. 수수료와 광고비가 적정한 수준이라는 응답 비중은 2.8%에 불과했다.


배달앱 입점 음식점 63% “수수료·광고비 과도하다” 배달앱 수수료 및 광고비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인식. [사진 = 중소기업중앙회]

입점업체 대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공정화법)'에 긍정적이었다. 배달앱 입점업체는 68.4%가, 오픈마켓 입점업체는 98.8%가 공정화법 제정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배달앱 입점업체 51.2%와 오픈마켓 입점업체 39.5%는 찬성하는 이유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구체적 대응 기반 마련'을 꼽았다. 공정화법에 추가하거나 향후 보완이 필요한 점에 대해선 오픈마켓과 배달앱 모두 '비용 한도 또는 가이드라인 마련'을 가장 많이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추진 중인 공정화법은 일종의 '온라인 갑을관계법'이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를 상대로 불공정 행위를 하면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배달앱 중개수수료는 공개된 수수료 수준과 대개 일치했다. 공개된 수수료를 보면 요기요가 12.5%, 쿠팡이츠가 15% 혹은 건당 1000원 등이었다. 배달의민족은 수수료가 없었다.


하지만 입점업체 다수가 정액제 혹은 정률제 광고를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배달의민족 입점업체는 87.6%가 정액 광고를 활용했고 요기요 입점업체 41.2%는 정률 광고를 활용했다. 정액 광고는 매월 일정 금액을, 정률 광고는 주문 결제 금액의 일정 비율을 광고료로 내는 방식이다.


오픈마켓 입점업체 판매 수수료는 월평균 최대 12.5%였다. 오픈마켓의 경우 상품 노출 기회에 대한 만족 비율은 69%로 비교적 높았다. 반면 판매 수수료와 광고비에 대한 만족 비율은 각각 36.8%, 35.6%로 높지 않았다.


배달앱 입점 음식점 63% “수수료·광고비 과도하다” 배달앱 입점업체들의 가입 동기. [사진 = 중소기업중앙회]

배달앱 입점업체 10곳 중 6곳(59.6%)은 앱을 사용하지 않으면 영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가입했다고 응답했다. 이어 '홍보 편리'(48.2%), '주변 경쟁업체에서 모두 사용'(46.2%), '가맹본부의 가입 지시'(10%)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응답업체 중 배달앱 입점업체 94.8%는 배달의민족에, 79.2%는 요기요에 가입해 있었다. 주 거래 플랫폼은 배달의민족(57.6%), 요기요(26%), 위메프오(7%) 순이었다. 오픈마켓 입점업체 65%는 G마켓, 54.8%는 11번가에 가입해 있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발생하는 월평균 매출액 비율은 배달앱의 경우 2018년 48.6%, 2019년 53.2%, 지난해 56.6%로 꾸준히 올랐다. 오픈마켓은 2018년 41.4%, 2019년 41.6%, 지난해 45.6%로 증가했다. 코로나19로 증가한 온라인 소비가 지난해 매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코로나19로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활발해지고 있다"면서 "많은 입점업체들이 과도한 비용 부담과 불공정 거래행위를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본부장은 "입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다수는 플랫폼 중개거래에 대한 법적 규율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라며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한 거래 생태계 공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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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입점업체의 부담은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도 전가된다"면서 "수수료와 광고비 등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의 비용 부담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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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AK라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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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29일 이재명 대통령은 기재부 장관 후보자로 구윤철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를 임명했다.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기획재정부 2차관·국무조정실장 등을 지낸 구 후보자는 '정무 감각이 있는 재정·예산 전문가'로 평가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후보자로 연결되는 기획재정부 라인으로 경제팀 얼개를 짰다. 즉각적으로 경제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 AI를 중심으로

  • 25.07.0407:16
    전문가들 "수탁자 책임·수급권 보호 강화해야"⑤
    전문가들 "수탁자 책임·수급권 보호 강화해야"⑤

    "기금형 지배 구조는 단순히 공격적인 운용으로 고수익만을 추구하는 기제가 아니다. 위험 조정, 수익 관점에서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수익률 제고 관점에서 논의되는 여러 정책 수단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제도적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제도 개편의 의의가 있다."(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현행 퇴직연금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개선할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 25.07.0306:10
    '국민연금 등판' 평가 분분… "메기효과 기대" vs "다층체계 훼손"④
    '국민연금 등판' 평가 분분… "메기효과 기대" vs "다층체계 훼손"④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논의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 참여 여부를 두고 찬반 의견이 나뉘고 있다. '규모의 경제' 효과와 함께 시장에서 메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는가 하면, 다층 연금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기금 운용 방식이 다르기에 참여가 부적절할 수 있다는 반대 주장도 나온다. 국민연금공단은 참여를 긍정적으로 내다보는 모습이다. 국민연금공단의 기금형 퇴직연금 참

  • 25.07.0206:10
    호주 등 영미권 수익률 3배↑…"韓 특성 맞게 제도 살펴야"③
    호주 등 영미권 수익률 3배↑…"韓 특성 맞게 제도 살펴야"③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호주와 영미권 사례가 주목받는다. 이들 국가는 사적 연금 제도가 발달한 곳으로, 우리나라처럼 퇴직연금 제도를 구성하는 데 있어 개인주의 특성을 보이는 곳이다. 전문가들은 퇴직연금 운용 투명성과 경쟁에 따른 수익률 향상, 수탁자 책임 강화 등의 해외 사례 이점을 국내 상황에 맞게 참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양한 기금 경쟁하는 호주호주는 '슈퍼애뉴에이션(

  • 25.07.0106:10
    정부보다 국회가 앞서나…도입 법안 마련 '속도'②
    정부보다 국회가 앞서나…도입 법안 마련 '속도'②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주목도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보다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먼저 다듬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기금형 제도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에 주목하는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퇴직연금 공공성을 높이고 운용 주체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기금형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1일 고용노동부와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새 정부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에 별다른

  • 25.06.3008:40
    두번의 탄핵, 두번의 좌초…퇴직연금 10년 넘은 논의 마쳐야①
    두번의 탄핵, 두번의 좌초…퇴직연금 10년 넘은 논의 마쳐야①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10년이 넘게 이뤄지고 있지만 종착지를 찾지 못하고 있다. 기금형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때마다 대통령 탄핵과 정권 교체 등에 따른 정국 혼란으로 동력을 잃은 탓이다.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금이 400조원을 처음으로 돌파하며 빠르게 몸집을 키우는 만큼 기금형 도입을 더는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연초 활발했던 기금형 논의…새 정부 들어 '잠잠' 지난 4일 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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