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초·중등 교원 작년보다 8% 덜 뽑는다…서울 초등 반토막

2023학년도 신규 교시 임용시험 선발예정인원 공고
유·초·중등 8.3% 감소, 유치원은 2년 연속 급감
서울 초등 교원 216명→100명으로 줄어
조희연 "학급당 학생수 증가, 교육 기회 박탈 우려"
교육부 "초등 3500명, 중등 4900명 내외 선발 전망"

전국 대부분 학교가 개학한 6일 오전 서울 강북구 번동초등학교 4학년 한 교실에서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로 교원 정원 감축이 가속화되고 있다. 올해 유·초·중등교원 모집 규모는 지난해보다 8.3% 줄었다. 특히 서울 초등 교원 규모는 반토막 났다.

29일 교육부에 따르면 17개 시도교육청이 2023학년도 공립 신규교사 임용시험 선발예정 인원을 사전 예고했다. 사전 예고된 유·초·중등교원 모집인원은 총 8021명으로 2022학년도 최종 공고(8747명)보다 8.3% 감소했다.

학교급별로 ▲유치원 386명 ▲초등 3518명 ▲중등(교과) 4117명이다. 전년 최종공고와 비교하면 유치원 186명(33.3%), 초등 240명(6.4%), 중등 293명(6.6%) 줄었다. 특히 유치원 교원 선발 인원은 2021학년도 기준 1200명대에서 지난해 반토막이 났고, 올해까지 2년 연속 급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2일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중학교에서 열린 신규교사 성장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해 특별멘토로서 올해 새로 임용된 교사들과 대화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특히 서울에서는 초등교원 모집 규모가 절반 넘게 감소했다. 서울 초등교원은 올해 100명을 모집한다고 예고했는데, 전년(216명)보다 116명(53.7%)나 감소했다.유치원은 10명으로 전년 대비 32명(76.9%)나 줄었다.

이번 교원 감축을 놓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긴급 성명을 통해 "학급당 학생수 감축, 교육의 질 제고, 학생 맞춤형 교육 실현, 신규교사 선발 인원의 확대 등을 위해 교원 정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교육감은 "전년 대비 급격한 교원 정원 감축으로 학교마다 필요한 교원 정원을 배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로 인한 교육 기회 박탈 등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며 "과대학교·과밀학급의 학생 밀집도를 낮추는 데는 적정 규모의 교원 정원이 필수이고,고교학점제 운영, 특성화고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을 위해서도 교원 정원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과 학습결손을 막기 위해 학급당 학생수를 줄여나가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지만 교육부의 교원 감축 정책 기조는 크게 바뀌지 않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부터 초등 1학년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하로 배치하고 있는데 이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경기도의 경우 초등 교원은 1530명을 선발한다고 예고했는데 전년(1493명)보다 늘었고, 중등은 1050명으로 전년(1210명) 대비 감소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울은 초등학생 수가 많이 줄어 교원 규모도 줄었다. 경기도 등으로 빠져나가는 인구가 많기 때문"이라며 "경기도에서 학교 신설 수요가 많아 수도권 전체 선발 규모는 오히려 늘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2023학년도 특수교원의 경우 전년(893명)보다 47.3%나 감소한 471명만 선발한다고 예고했다. 이밖에 보건교사 334명, 영양교사 331명, 사서교사 37명, 상담교사 196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최종 선발인원은 9~10월 중 공고 예정이다.

사전예고 인원은 교육부의 정년 가배정과 정년·명예퇴직, 학생·학급수 등을 반영해 이뤄지는데 최종 선발 인원은 이보다 소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초등은 3500명 내외, 중등은 4900명 내외 수준에서 선발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등을 감안해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세운다. 2018년 교육부는 중장기교원수급계획(2019~2030)에서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해 연간 초등교원을 2030년까지 3500명 수준으로 안정화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다 다음해 2030년 초등학생 수가 당초 예상치(226만명)보다 50만명 감소한 172만명으로 조정되자 교육부는 2023~2024학년도 초등 교원 채용 규모를 3000명 내외로 수정했다. 중등 교원 채용 규모는 4000명 내외다. 2025년 이후 교원수급계획은 지난해 말 인구추계를 토대로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025년까지는 2020년 7월에 발표한 중장기교원수급계획을 적용하고, 새 수급모델은 그 이후에 적용하게 되는데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고교학점제 등 여러가지 정책 논의를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