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직격탄’ 맞은 소상공인…“전용 공제제도 필요”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6일 서울 명동 거리가 한산하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이준형 기자] "소상공인은 국내 전체 기업체의 93%, 종사자수의 약 43%를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계층이지만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고 있다. 국가 지원도 한계가 있어 소상공인 전용 공제 제도의 설립이 필요하다."

이종욱 서울여대 명예교수는 20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공제조합 정책연구 결과 발표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발표회에서는 한국모빌리티학회가 지난해 소공연 정책연구 사업 일환으로 진행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공제조합 설립 연구' 관련 결과가 공개됐다. 이 교수는 이날 "사회적 협상력이 낮은 소상공인의 금융자산 증식과 복지 증진을 위해 공제 제도가 필요하다"면서 "국민연금 제도를 보완해 노후소득을 제공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0일 서울 여의도 소공연에서 '소상공인 공제조합 정책연구 결과 발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 소상공인연합회]

이 교수는 소상공인 공제 제도의 법적 근거를 강조했다. 이 교수는 “‘소상공인 기본법’ 제4장 26조에 소상공인 공제 제도의 확립이 명시돼 있다”면서 “소기업 위주의 현행 공제 상품과 달리 소상공인 지원과 보호라는 측면에서 소상공인 특성을 반영한 전용 공제 제도가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은 관련 법안에 따라 다섯 종류의 자영업자 공제 제도가 운영 중이며 각 공제 별로 소득 공제와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가입자 납입금 외 정부와 지자체가 소상공인 납세분의 일정 규모를 소상공인 공제에 재원으로 지원하는 등의 방안이 있다"고 설명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발표회에서 “코로나19 사태에서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소상공인 특화형 공제 제도의 필요성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면서 "소상공인 공제 제도 도입을 위해 소공연 내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