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지역 주민 의견 귀담아듣고 지속적 협의하겠다"
지역 주민, "LH와 감정평가업자 간 유착 의혹" 제기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3기 신도시에 포함한 남양주 왕숙 지구와 왕숙 2 지구에 대한 토지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정당한 보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광한 시장은 전날(25일) 여의도에서 열린 3기 신도시 지자체와 국토교통부, LH 현안 회의에 참석해 "왕숙 신도시 보상이 코앞까지 다가왔지만, 보상 담당자들은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안이 크다"며 LH와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그간 원주민과 기업들의 재정착을 위해 지속해서 요구해 온 사항들을 반영하는 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했다.
조 시장은 또, 신경철 LH 상임이사(스마트도시본부장)를 만나 '주변 토지 가격 상승 등을 반영한 정당한 토지 보상'과 '훼손지 토지 소유자 생계 대책을 위한 충분한 기업 이전 부지 공급', '선(先) 이주, 후(後) 철거 대책 수립 등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기업 이전 부지의 저렴한 공급'과 '정당한 선하지(고압선이 지나는 토지) 보상', '훼손지 정비 가능 토지 감정 평가서 부기' 등도 요구 사항에 포함했다.
조 시장은 특히, 전국적인 토지 가격 급상승에 따른 주민과 기업들의 요구 당위성을 설명하고, "왕숙 신도시와 주변 지역 토지 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반영한 감정 평가를 통해 정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신경철 상임이사는 "시 요구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지역 주민 의견을 귀담아듣고 지속해서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도 지자체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 "원주민의 재정착 등을 위해 개선되도록 검토하겠다"며 "3기 신도시가 애초 계획대로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국회, 지자체, LH와 지속해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왕숙 신도시는 남양주시 진접읍·진건읍·양정동 일원에 인구 16만 명을 수용하는 11,047천㎡ 규모의 3기 신도시로 일자리·경제 중심의 왕숙 지구와 문화·예술 중심의 왕숙 2 지구를 조성하는 공공주택사업이다.
현재 두 지역에 대한 지구 계획 수립이 끝나고 토지 등의 보상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지만, 수용 지구 토지 감정 평가에 대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만과 파장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주민들 사이에선 왕숙 신도시 토지 감정 평가 법인이 성남 대장동 개발에 참여했던 법인으로 알려져 토지 감정 평가에 대한 불신이 확산하고 있다.
해당 지역 주민과 기업들은 "LH와 오랜 기간 선정된 감정평가업자 간 유착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는 데다, 토지 보상 현실화는커녕 되레 갑질 사례만 빈발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 8월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직 LH 간부 A(60)씨를 구속했다.
A 씨는 2016년부터 올해 초까지 경기 남양주 왕숙 지구와 하남 교산 지구, 성남 금토 지구 등 LH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시행하는 수도권 공공주택사업 예정지 13곳에서 토지·건물·시설 등의 수용 대상자 93명으로부터 보상 협의 관련 서류를 꾸며주는 등의 대가로 1억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수사 담당 경찰은 "전국의 거의 모든 택지개발 예정 지역은 LH 출신 직원들은 물론, 무자격자들이 보상업무 대행을 통해 수익을 노리는 브로커로 활동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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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3기 신도시 지자체장들은 앞으로 지속적인 모임을 통해 원주민들의 실질적인 보상과 이주 대책 마련 요구 등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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